법조

• 박지원 ‘그랜저 검사’ 추궁…노환균 “재수사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 뇌물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재수사 요구가... |2010-10-07 15:58:19
• 배심원 평결하는 ‘참여재판’ 한해 100건 돌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결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한해 100건’을 돌파했다고 대법원이 7일 밝혔다.지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 |2010-10-07 14:53:34
• 매년 276명 ‘억울한 옥살이’…사법당국 기소 남발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 등으로 인해 2006년 이후 매년 270여명 이상이 무고하게 구속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7 13:27:59
• 박원순 “검찰 손에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6일 한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사건 당사자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보도와 관련... |2010-10-06 15:48:26
• “부장검사 뇌물수수 덮어버린 검찰총장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부장검사가 건설사의 로비를 해 주고 3000~4000만 원짜리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혐의’로 비리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린 김준규 검찰총... |2010-10-06 15:10:05
• 빚 안 갚으려 채권자 살해…강도살인죄 아닌 살인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강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10-06 14:47:50
• 변협,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초정해 포럼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호)는 오는 7일(목) 오전 8시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해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8회 KBA Global Forum을 개최한다.장 마리 위... |2010-10-06 11:13:09
• 동거남 본처 사망 땐 동거녀도 법적 권리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혼(重婚)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도 동거남의 법률상 배우자인 본처가 사망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똑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아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10-05 15:51:36
• “헌법재판소가 제6의 고등법원?…법관 출신 편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보면 법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원주)은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2010-10-04 16:20:00
• “헌재, 국회 ‘날치기’ 법안 한 번도 제동 안 걸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출범 후 22년 동안 국회의 ‘날치기’ 의안 통과에 단 한 번도 제동을 건 적이 없어 정치권력 앞에서 무기력, 눈치보기,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 등으로 헌재 스스로 헌법정신을 훼... |2010-10-04 15:20:22
• “다양한 경험의 비법률가로 헌법재판관 증원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2010-10-04 13:24:46
• “헌재, 국선대리인 승소율 사선의 절반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선임율과 승소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사선대리인 승소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4 12:30:23
• 노철래 “헌법재판소 사건 54.7% 처리기간 넘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심판사건 중 처리 시한을 넘긴 사건 수가 5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 |2010-10-04 11:49:15
• 대법 “종중재산 남녀 성별 따른 차등 분배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중재산을 단순히 남녀 성별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2005년 6월 서울 은평구 뉴타운지구 내 종중 소유의 땅이... |2010-10-04 10:43:54
• 대법원, 재미한인 법관 및 변호사 초청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4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법원 치안판사로 임명된 김영배 북일리노이 연방치안판사 등 미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재외한인 법관 및 변호사 5명을 초청해 ‘재미... |2010-10-03 16: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