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방치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교관계의 불편’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 |2011-08-30 19:53:12
• 헌재 “낙동강 사업 지연 ‘경남’ 사업권 회수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 |2011-08-30 18:42:52
• 헌재 “종교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불참 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처벌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향... |2011-08-30 17:57:37
• 사체 암매장 후 12년 도피행각 ‘조폭’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가 운영하는 ‘보도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20대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암매장한 뒤 12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인 폭력조직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 |2011-08-30 16:34:11
• 10대 ‘알바’ 5명 강제추행 통닭집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을 40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서 통닭집... |2011-08-30 15:16:19
• 한나라당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상대 당에서 반대하는 만큼 임명동의안 철회를 고려하는 게 순리”라고 추천 철회... |2011-08-30 14:19:30
• 진중권 “폐 끼친 곽노현, 변명 말고 당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학자이면서 진보진영에 더욱 쓴소리를 잘 내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진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2011-08-30 14:06:56
• 경비원 출입카드 빌려 들어갔어도 방실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정도 출근을 안 해 출입카드가 정지된 감사가 경비원한테서 출입증을 빌려 감사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갔다면 절도죄... |2011-08-30 12:10:15
• 처 살해, 동거녀 살인미수…대법, 징역 17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다음 암매장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완전범죄를 도모하고, 또한 도피생활 중에 만난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 |2011-08-30 10:38:57
• 곽노현 교육감에 2억 받은 박명기 교수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 |2011-08-30 00:57:28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억원’ 기자회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8일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가정 여러분.오늘 저는 작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저의 기본입장을 표현하고자 합니... |2011-08-30 00:23:04
• 대검찰청 대변인에 첫 여성검사 ‘박계현’ 발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9일 대검찰청 대변인에 처음으로 여성검사를 보임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442명(파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과 평검사 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9월 5일자... |2011-08-29 23:57:32
• 법무부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춘천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은 청소년 선도ㆍ보호에 관심 있는 인적 인프라 구성으로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과 취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소년보호교육정... |2011-08-29 23:05:41
• 국세청, 변호사ㆍ성형외과 의사에 ‘칼 빼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세청이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25일 작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음성적 현금거래,... |2011-08-26 13:47:38
• 수용자 독서기회!…국립도서관이 교도소 속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립도서관이 교정시설인 교도소 속으로 찾아간다.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안동주)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과 오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도... |2011-08-25 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