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철회해야”

“상대 당에서 반대하는 만큼 임명동의안 철회를 고려하는 게 순리” 기사입력:2011-08-30 14:19: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상대 당에서 반대하는 만큼 임명동의안 철회를 고려하는 게 순리”라고 추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31일) 본회의 안건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열면 되는데 국회 추천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민주당 측에서 ‘반대 의견이라도 달아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거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 됐다”며 “아마 앞으로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나라당의 거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한나라당에서, 상대 당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런 후보는 이제 민주당에서 철회를 고려함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고집하는 한 헌법재판관의 유보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업무처리 공백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도 한나라당 인사청문회에 참가했던 특위 위원들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 줄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 민주당 측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동의 철회를 고려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한다”며 “민주당 측에 철회를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거듭 임명도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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