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보호관찰소,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등 재범...집행유예취소 신청 건 대법원서 인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 A씨(34)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가 대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17:49:46
• [서울고법 판결] 구치소에서까지 폭력 일삼고 가혹행위 한 20대들, '집유 감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31:14
• 검찰, 의붓아들 숨지게 한 혐의 계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8:33
• [대전지법 판결]아산시장 재선거 때 허위사실 보도 지역언론인,'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6:22
• [서울서부지법 판결]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란 제약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4:39
• [서울중앙지법 판결]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청구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대해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2:10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19:44
•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5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5인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15:48
• 첫 재판 나선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혐의 부인… "尹 계엄에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장에 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16:06:59
•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15:05:02
• 법원, 한덕수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 광주-> 서울 이송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로 옮겨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15:01:13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청렴서약서 작성 및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는 1월 26일 울산지부 지부장실에서 청렴서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서약 캠페인은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12:36:47
• 안산보호관찰소, 자퇴하고 일탈행위하던 보호관찰청소년 당당히 대학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지원 받은 장학금 240만 원을 대학교에 진학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11:07:41
• '내란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돌입… '한덕수 중형' 내린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09:56:23
• 창원지법,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한 동거남을 흉기 휘둘러 상해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8: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