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세사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4:56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1:07
• 광주소년원,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운영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9월 1일 원내 강당에서 ‘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시 전형 비중 증가 및 복잡한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5:58:11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김홍대)는 9월 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5:32:45
• 김기환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모두의 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9월 1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해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4:07:40
• 전주보호관찰소, 가출로 보호관찰 불응하던 10대 청소년 광주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상태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7)을 구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3:59:19
• 상간소송 승소 위해 입증해야 할 3가지는? 배우자 외도를 경험한 이들 중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30대와 40대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3:04:29
• 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2:30:05
• 특검, 尹정부 '매관매직' 추가 수사 지속... 김건희 '인사전횡' 의혹 겨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추가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0:24:23
• 원주준법지원센터, 지적장애 세대 찾아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8월 29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지적장애인 세대를 찾아 주거지 청소 및 쓰레기 배출 등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0:15:40
• 법무법인 명원 정미섬 변호사,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정미섬 변호사가 지난 6월 17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보육 정책 전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0:00:00
• 의정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 집행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지난 8월 2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8)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9:57:28
• 황혼이혼, 어느 때보다 재산분할 중요해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황혼이혼으로 넘어갈 경우 다르다. 이때는 재산분할이 모든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9:55:59
• 대구지법,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해 알려준 검찰수사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친구의 부탁을 받고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알려주는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8:53:56
• 창원지법, 효력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 중개 5억 편취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를 중개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