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승객 신용카드로 펑펑 쓴 택시기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십 만 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구입하고, 동료 택시기사와 주먹다짐을 한 끝에 8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2011-03-09 21:23:12
• 대법 “특정후보 보도기사 ‘링크’,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출마 예정자와 관련된 인터넷신문기사 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기사의 주소(URL)를 ‘링크(link)’ 형태로 걸어 웹 위치 정보를 알렸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 |2011-03-09 17:42:28
• 대법 “예배 위해 자물쇠 부수고 들어간 건 정당방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열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대파 교인들이 채워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예배라는 법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방위로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 |2011-03-09 16:53:38
• 박찬종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호한 조치하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9일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 |2011-03-09 14:53:46
• 대법 “홈피에 회사 비판 기사 올린 직원 ‘파면’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대의원이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89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노조 대... |2011-03-08 17:37:11
• 대법 “MBC ‘방송시장 분석보고서 조작’ 보도 허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시장 생산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허... |2011-03-08 14:54:46
• 뺑소니 혐의 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탤런트 김지수(39ㆍ본명 양성윤)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저녁 8시 50분쯤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서울 청담... |2011-03-07 11:56:20
• 참여연대 “우유부단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후보... |2011-03-05 01:39:54
•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생 집단행동 사태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검사 선발 방안과 대법원의 ‘판사 인턴제’에 반발해 사법연수원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 |2011-03-04 17:11:10
• 대법, 40대 女약사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다 출소한 뒤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다음 강간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리고 범행차량을 불태... |2011-03-04 15:35:40
• 2년차 사법연수생 “국민 기만, 검사 선발 방안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의 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2일 입소식을 거부한데 이어, 사법연수원 2년차인 41기 연수원생들도 3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 |2011-03-03 18:09:11
• 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추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강남 귀족계’로 불린 다복회의 곗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계주 Y(54,여)씨에게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돼, 앞서 관련 혐의로 선고 받은 징역 1년6월을 포함해 3년6월의 징... |2011-03-03 16:44:57
• 사법연수생 대표 “입소식 거부는 용기…불이익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법연수원 입소식 거부는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사... |2011-03-03 15:50:41
• 변협 “‘판ㆍ검사 인턴제’ 유감…대법과 법무부 이기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일 판ㆍ검사 임용 방안에 반발해 입소식에 불참한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무부를 싸잡아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법조... |2011-03-02 22:08:41
• 제42기 사법연수생 집단 반발…법무부, 긴급 해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에 새로 입소하는 제42기 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선발 방안에 반대해 집단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 |2011-03-02 21: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