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KBS, 노조 설문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6일 KBS가 사내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상대로 도청의혹 관련 조합원 긴급설문조사에 대해 ‘결과공표금지 가처분’ ... |2011-07-27 09:56:54
•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조 의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공개했던 동아일보 ... |2011-07-26 19:12:57
• 권영길 의원, 매일신문 ‘수구꼴통’ 명예훼손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대구 매일신문사가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권 ... |2011-07-26 18:06:37
• 8년 동거녀 살해한 사찰 주지승 징역 1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찰 운영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8년간 동거하던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찰 주지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한 사찰 주지승... |2011-07-26 14:15:21
• 의뢰인 돈 수억 원 꿀꺽했다 돌려준 변호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소송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을 의뢰인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1-07-25 18:20:44
• 함평군, 군민 무료법률상담 신청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라남도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군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함평군은 25일 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일... |2011-07-25 17:23:07
• 이우환ㆍ한학수 PD 전보발령 무효…MBC 권리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D수첩’ 취재 중단 지시에 항의한 이우환ㆍ한학수 PD에 대해 갑작스럽게 비제작부서로 전보발령한 MBC(문화방송)의 인사발령은 부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우환 P... |2011-07-25 16:24:04
• 대법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임용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특별채용에 지원하면서 경력증명서 등에 사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기재했다면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 |2011-07-25 14:02:22
• “속초시 환경미화원 전격 집단파업은 업무방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지 조정에 반발해 쟁의와 관련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쟁의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집단파업을 벌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에게 업무... |2011-07-25 11:06:47
• ‘반려동물’ 교통사고…시가보다 많은 치료비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아지가 단순히 애완견이 아니라 이젠 ‘반려동물’이라고 인식돼 가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가 당초 분양 값보다 치료비가 더 비싸게 나왔더라도, 보험회사는 치료비... |2011-07-23 17:22:01
• “판사가 진술거부권 고지 않고, 진술은 가로 막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 지각하거나 졸고 있는 판사가 여전한 가운데,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은 판사가 진술거부권(묵비권)은 고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진술ㆍ증언을... |2011-07-23 16:04:19
•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음주운전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경찰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음주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기본적으... |2011-07-22 18:22:00
• 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대법 “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조합이 비록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었더라도 회사에 통보했다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 |2011-07-22 17:08:30
• 이용훈 대법원장, 호주와 태국 공식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해외 순방길에 나섰다. 대법원은 호주의 로버트 프렌치(Robert S. French) 연방최고법원장과 태국의 솝촉 수카롬(Sobchock Sukharomna) 대법원... |2011-07-22 14:17:53
• 가정 돌보지 않는 무능력 남편…재판상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랫동안 직업을 못 갖고 아내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다가 6년 전부터는 별거하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이혼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하라고 판결... |2011-07-22 13: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