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사청문회 ‘KBS 논설’ 비판한 <미디어오늘> 완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청문회에 대한 KBS 해설위원의 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 간의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며 완승으로 마무리... |2012-11-20 14:09:11
• (종합)검찰총장 “참담한 심정” vs “뼈저린 반성하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은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현직 부장검사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죄의 말씀’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한... |2012-11-20 12:52:50
• “말로만 뼈저린 반성…검찰총장 사퇴로 검찰개혁 의지 보여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20일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함으로써 검찰... |2012-11-20 12:04:28
• “검찰총장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검찰수뇌부 퇴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현직 부장검사가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국민들은 ... |2012-11-20 11:37:41
• 한상대 검찰총장 “부장검사 비리 구속에 참담…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은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현직 부장검사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죄의 말씀’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김... |2012-11-20 11:16:34
• 박지원 “부장검사 구속 사태…한상대 검찰총장 즉각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수사 대상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로 구속(19일)된 것과 관련,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즉각... |2012-11-20 10:55:59
• 대전지법, “아내가 죽여 달라 부탁” 남편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반 자살하려고 여행을 떠났다가 아내의 부탁에 따라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2000년경 B(여)... |2012-11-19 12:39:13
• 대법, ‘로또 수수료 3200억원 돌려 달라’ 정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로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3200억원대 ‘로또 복권’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2012-11-19 12:04:50
• 경실련 “안철수-문재인은 검찰개혁 의지…박근혜는 ‘검찰 눈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개혁성이 두드러지고,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 |2012-11-18 23:59:26
• 대법원 사랑나눔 봉사단, 산청마을서 ‘연탄 나눔’ 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17일 오전 9시 20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60 일대 산청마을에서 100여 명의 봉사단원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 |2012-11-17 15:31:03
• 검사 앞에서 폭력…판사 “검찰 조롱한 처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참고인의 진술에 화가나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는데 주먹을 휘두른 것.결국 검... |2012-11-17 15:14:09
• 이재화 변호사 “비위 검사들 대청소해야…완전 조폭이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검사비리 사건에 대해 “완전 조폭”이라고 일갈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 |2012-11-17 14:27:02
• 대법 “집회 금지통고 이유로, 해산명령 불응 처벌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화롭게 개최된 집회임에도, 경찰이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하고, 나아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2-11-17 12:09:15
• 대법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한 검찰 위법…위자료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소재가 된 ‘용산 참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 |2012-11-16 19:56:25
• “일시 가출은 이혼의사 합치 아냐”…간통 및 주거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와 다투고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이후 돌아와 함께 살면서 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안방에 CCTV를 설치해 간통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1심은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이혼의사... |2012-11-16 17: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