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국정원장, 징계위 의결에 재심사 청구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직원의 징계를 의결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 |2012-04-18 16:17:18
• 페루 대법원장 첫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사르 산 마르띤(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대법원을 첫 예방하고, 양국 사법부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 |2012-04-18 10:25:00
• “곽노현 무죄 자명…항소심 징역 1년은 정치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곽노현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2012-04-18 09:56:47
• [판결분석] 서울고법, 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2억 원을 건네 후보자 매수 혐의(지... |2012-04-18 00:05:25
• 곽노현에 2억 받은 박명기 징역 1년6월 감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12-04-17 17:28:35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징역 1년…교육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2012-04-17 16:43:18
• 대법 “차량도난 허위신고…위계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리스차량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 차량 운전자를 절도 용의자로 만든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지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2012-04-17 15:40:53
• 건의 묵살되자 회사창고 불지른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전 위험을 회사에 알리며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묵살되자 회사 창고건물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충북에 있는 ... |2012-04-17 14:01:20
• 식품ㆍ보건범죄 꼼짝마!…전국 법원 전담재판부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7일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ㆍ보건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자로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가 된 ‘... |2012-04-17 12:23:21
• 한미 FTA 외교문서 ‘김현종’ 보관…판결로 드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교통상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주요 외교 서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확인됐음에도, 외교부는 승소한 사실만을 알려 비판이 제기됐다.... |2012-04-17 10:36:17
• 홍성태 교수 “박근혜가 새누리 구해?…아주 무능” 독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학자인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신랄히 비판하는 독설을 내뱉었다. ... |2012-04-16 18:13:03
• 대법 “재임용심사 않은 전임강사 면직처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이 전임강사들과의 약정을 근거로 재용임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사실상 재임용거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씨 등 4명은 K대학교... |2012-04-16 17:53:19
• 대법 “게임머니 거래로 이윤 챙겼다면 세금 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전문으로 거래하며 이윤을 챙겼다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4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2012-04-16 17:06:19
• 혼인파탄 별거 중인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라도 국민연금법상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J씨와 결혼해 1999년 딸(B)을 낳았으나 ... |2012-04-16 16:23:49
• 대법 “‘친일인명사전’서 아버지 이름 빼라…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족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이름, 행적)을 삭제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서적을 출판ㆍ복제ㆍ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 |2012-04-13 16: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