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2차 회식자리 다툼하다 사고…“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성 없는 2차 회식 장소로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자리배정 문제로 클럽 총지배인과 다투다 구타를 당해 결국 뇌출혈로 숨진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 |2012-05-02 13:44:31
•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 |2012-05-02 12:55:09
• 이재화 변호사 “‘권재진-한상대’ 라인 역대 최악의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역대 검찰 중 최악의 검찰”이라며 독설을 내뱉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나는 13년 동안 정... |2012-05-01 15:51:21
• 민변 “우근민,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내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소속 변호사 164명은 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과 관련해 ‘공사 중지명령을 발할 것’을 공동... |2012-05-01 14:10:48
• 아파트 동대표 선거…후보 2명이라도 ‘방문투표’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2인 이상임에도 호별 방문투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했더라도 직접ㆍ비밀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0민사... |2012-05-01 13:36:46
• 이용훈 전 대법원장, 3일 원광대 로스쿨서 특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컨퍼런스룸에서 ‘21세기 한국사회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 |2012-05-01 11:59:17
• 대법, 전자소송 인기…민사사건 3건 중 1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소송이 시행 1년 만에 평균 이용률이 25%에 이르고, 작년 연말 30%를 돌파하더니 지난 3월에는 34%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가정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건접... |2012-05-01 11:36:35
• 지하철역ㆍ경찰서 유실물 꿀꺽 2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과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정보를 취득한 후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40회에 걸쳐 총 1500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2012-04-30 16:53:19
• 엘리베이터서 귀엽다며 아동 포옹한 배달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마트 배달원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 |2012-04-30 15:11:00
• 박원순ㆍ정동영ㆍ강기갑에 ‘빨갱이 폭행’ 주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명 정치인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라고 소리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검찰의 공소사... |2012-04-30 14:40:12
• ‘저서’ 배부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 벌금 8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나눠 보라”며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저서 54권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2-04-30 11:04:04
• 치과치료 불만에 치과의사 살해한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치과의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 |2012-04-30 10:29:43
• 출소 후 결혼 앞둔 20대 성폭행 여죄 드러나 또 감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 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20대 남성이 뒤늦게 성범죄 여죄가 드러나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2-04-27 14:30:02
• 법무부, ‘가정ㆍ학급헌법 만들기 이벤트’ 우수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4월 15일까지 개최한 ‘가정ㆍ학급헌법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한 작품 중 총 60개의 가정ㆍ학급헌법 우수작품을 27일 발표했다.이번 이벤트는 가정과 학급의 구... |2012-04-27 11:35:05
• 이재화 변호사 “MB아들 이시형 서면조사, 짜고 치는 고스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 |2012-04-27 1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