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국정원이 표창원 고소한 숨은 뜻은?”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4일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심오한 전략(?)’을 분석하며 힐난했다... |2013-02-04 13:31:46
• 대법 “동거인이 몰래 빼낸 예금…은행 과실 없어”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금통장을 갖고 있고 비밀번호까지 알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예금주인 동거녀의 인감을 위조해 은행에서 몰래 돈을 인출해 갔다면 예금주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있... |2013-02-04 11:33:15
• 아내 살해한 남편, 양아들과 상속재산 분쟁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승계돼 여전히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 |2013-02-03 18:08:43
•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화 변호사님, ‘이정희 고발’ 각하 맞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완주하지 않고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자, 인권변호사들이 ... |2013-02-02 21:29:47
• 공인중개인은 계약 성사 때만 중개수수료 받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히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인은 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 |2013-02-02 13:37:47
• ‘국정원 여직원’…법조인들 “미쳤구나!…전면 재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 김OO(29)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사이트 와 에 새누리당에 유리하고 민주통합당에 불리한 글을 작성해 올린 것이 속속 드러나자 국정원과 경찰을 향한... |2013-02-01 22:01:16
• 최시중 “난 무죄” vs 법조인들 “패줬으면…교도소 다시 보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정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과 달리, 구치소를 떠난 직후에는 ‘무죄’를 주장해 여론의 맹비난을 받고 있... |2013-02-01 20:32:30
• 때늦은 해명 김용준 “가족 신경쇄약…졸도…가정파탄 직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 출신으로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일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해명하면서 ‘신경쇠약’, ‘졸도’, ‘가정파탄 일보직전’... |2013-02-01 18:58:23
• 경찰관에 불만 품고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조사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작년... |2013-02-01 15:50:41
• 대법, 직무태만 숭실학원 이사진 임원승인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장의 부당한 회계집행을 알면서도 묵인 방치한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은 직무태만 이사들에 대해, 교육청이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 |2013-02-01 15:14:52
• 대법 “농성 중 고충상담팀에 욕설은 회사 모욕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건물 앞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이 확성기를 이용해 사원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회사 고충상담팀과 소속 직원들에 대해 욕설을 했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2013-02-01 14:06:37
• 법조인들 “안창호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하겠다고” 황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헌법재판관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인사 검증에 동의한 안창호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질타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법조계의... |2013-01-31 21:58:39
• 대법, 저축은행 뇌물 받은 금감원 간부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감독원 검사로서 자신이 검사 및 감시해야 할 저축은행의 이사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간부(선임검사, 4급)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 |2013-01-31 14:15:48
• 대법, ‘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선재성(51)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2013-01-31 12:08:12
• 대법 “신체 접촉 없어도 음란행위하면 강제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비록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1-30 17: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