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별정직공무원도 집단행동 참가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범죄사실에 ... |2012-06-14 14:02:46
• 대법, ‘함바 비리’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2012-06-14 12:20:34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승려 또 음주운전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인 A씨는 2... |2012-06-14 10:14:10
• 정신분열증으로 남편 살인미수 ‘의부증’ 주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의부증 증세로 남편의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감... |2012-06-14 09:37:38
• 강금실 변호사 “이석기, 김재연씨 당연 그만 두셔야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사태와 관련, 이들 국회의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판사 출... |2012-06-13 17:53:05
• 대법원 “이용훈 대법원장 사찰 충격…사법부 독립 위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을 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동향까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자 충격에 휩싸인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2012-06-13 16:28:23
• 금태섭 “검사 괜히 그만 뒀다. 창피해서 고개 못 들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금태섭 변호사가 “아 검사 괜히 그만 뒀다. 계속 있다가 이 사건 수사할 걸”... |2012-06-13 16:02:34
• 대구지법 “관리비 체납 아파트 입주민 단전ㆍ단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는 입주민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 및 단수를 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체납 입주민이 단전 및 단수를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 |2012-06-13 14:25:30
• 난폭운전으로 사고 낸 렉카차 운전기사 금고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렉카차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렉카차 운전기사 A(36)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012-06-13 13:46:35
• 법무부 “미국 방문, 까다로운 대면심사 안 받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미국을 왕래할 땐 한참 줄을 서서 미국 이민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6... |2012-06-13 13:23:57
• “원금손실 가능성 없다”며 펀드 권유…손해나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권유를 받고 고객이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의 40%가량 손해를 봤다면 해당 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법원에... |2012-06-12 17:46:55
• 대법 “전교조 결성 교사, 해직기간 호봉 인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에 관여했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뒤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복직한 공립학교 교사들은 해임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 |2012-06-12 16:14:58
• “요금 많이 나왔다”며 택시기사 폭행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5일 새벽 4시경 부... |2012-06-12 12:39:52
• “내곡동 면죄부 주는 검찰에 분노하는 검사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쿠데타 일으킨 헌정질서 파괴범 전두환에게 사열받기를 거부한 (육군)사관후보생 하나 없고, 내곡동 땅 횡령사건... |2012-06-12 12:23:52
• 한상희 “현병철 연임 반대…국회는 청문회 보이콧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하기로 내정한 것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인권위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현병철 위원장... |2012-06-12 1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