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판결자판기’ 아닌 법원 원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가단체’(125개)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5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2012-07-06 14:47:34
• 아내의 종교 활동 심취로 부부갈등…재판상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특정 종교 활동에 심취해 시댁의 제사와 생일에 참여하기를 꺼려 부부간 갈등이 빚고 있다면 ‘종교 활동’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3)씨와 B... |2012-07-06 14:15:19
• 이재화 “유서대필 강기훈 사건 미루는 대법원 직무유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재심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 |2012-07-06 13:21:35
• 전수안ㆍ이상훈 대법관 “제주 해군기지 승인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대법관 의견보다 소수 대법관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해군기지건설 승... |2012-07-05 22:25:10
• 대법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 |2012-07-05 17:12:31
• ‘위장전입’ 김병화 대법관 후보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 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병화(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검장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 |2012-07-05 14:45:17
• 대기업 간부 행세 ‘남수’ 범행 사기범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남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허위 명함에 대포폰을 적은 뒤 행인에게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수백 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법원으로... |2012-07-05 10:46:22
• ‘백수 판사’ 이정렬 “‘짭새’ 벌금형…이해할 수 없는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4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씁쓸해 했다. 물론 해... |2012-07-04 20:30:11
• ‘장애인 폭행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피켓 시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6... |2012-07-04 17:53:55
• ‘쌍용차 법정관리’ 고영한 대법관 후보, 평가 정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량해고에 맞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사태를 빚은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처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출신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과 시민사회단체... |2012-07-04 15:35:22
• (종합)한인섭ㆍ이재화 “짭새 모욕죄…기소 검사, 유죄 판사 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 판결 내리는 판사, 모두 한... |2012-07-04 14:03:52
•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지성의 정철 변호사가 ‘미얀마 투자법제... |2012-07-03 16:31:15
• 다문화가정 자녀, 정규학교 전ㆍ입학 쉬워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서울다솜학교에서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2012-07-03 15:42:33
• “손가락으로 쇄골 찌른 접촉, 강제추행 아닌 성희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 |2012-07-03 14:16:01
• 활빈단 “저축은행 비리 몸통 이상득 구속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홍정식 대표는 3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소환에 맞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함께 “저축은행 로비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 |2012-07-03 13: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