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호사 예비시험’…변협 ‘찬성’ vs 로스쿨 ‘반대’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변호사단체는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 |2013-04-10 17:23:41
• 박영선 “서기석 헌법재판관 청문회는 판결 역사 되짚는 계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그동안의 삶의 역사와 판결의 역사를 되짚어... |2013-04-10 14:23:30
• 대법원, 1심 재판 강화 ‘민사재판 리포트 2013’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법원 내ㆍ외부 의견을 수렴해 1심 민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정리한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해 전국 법원의 법관들에게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양승태 대법원... |2013-04-10 13:56:16
• 도움 주고받은 시의원과 교장, 결국 망신에 유죄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역시의원으로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회에 기부금을 내도록 한 전직 시의원과 기부금(뇌물)을 제공한 전직 교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 |2013-04-09 22:18:39
• ‘노모 투표절차 도와주지 않는다’ 투표관리관 폭행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절차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을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2013-04-09 19:12:33
• 박한철 “검찰, 미네르바 기소 당연”…논란되자 “진심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체면을 구겼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2013-04-09 18:22:55
• 인사청문 “서기석ㆍ조용호 불성실 질타…이런 후보 처음 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공직윤리의 실종을 나타내는 인사실패”라고 ... |2013-04-09 16:19:45
• 이태원 비비탄 난동 미군 신병인도…서울구치소 수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주한미군이 이태원 도심 난동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로페스 크리스티안(25, 하사)에 대해 한국 사법 당국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로페스... |2013-04-09 14:55:10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9일 이틀간 있다.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국민의 기본... |2013-04-08 22:30:33
• 이혼소송 중 아내 얼굴에 황산 뿌린 피고인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도중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계획적으로 처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04-08 19:27:15
• 박범계 “박한철 헌재소장 부적격…김앤장 비자금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적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특히 법무법인 대표... |2013-04-08 16:53:48
• 황교안 법무장관, 김민정ㆍ윤원일 ‘인권검사’ 선정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억울함을 풀어줘 잔잔한 감동을 준 검사 2명을 ‘인권검사’로 선정해 특별 격려했다고 8일 밝혔... |2013-04-08 13:01:26
• 어린이와 청소년 ‘루루 몽키랜드’ 게임 즐기며 헌법 공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면서 쉽게 헌법을 배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법무부와 NHN이... |2013-04-08 12:00:02
• 대법, ‘돈 봉투’ 건넨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이자 중학교 동창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3선 출신의 권오을(56)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 |2013-04-08 10:40:31
• 잇따른 1ㆍ2차 교통사고 피해…1차사고 차량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1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확인을 위해 고속도로에 나와 있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사고를 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2차)를 내 1차... |2013-04-07 20: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