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2013년 공익법무관 62명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8일 공익법무관 62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인사(8월 1일자)를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제2회 변호... |2013-07-18 15:10:27
• 39년 만에 누명 벗은 할아버지…국가에 26억 위자료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하다 모범수로 가석방됐던 70대 할아버지가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그 할아버지 가족이 국가로부터 26... |2013-07-18 14:33:28
• 법원행정처, 한국원격대학協 사이버대학 위탁교육 MOU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2013-07-18 10:24:15
• 법원 “다른 남성 아이 임신 속이고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결혼할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속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혼인한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 |2013-07-18 10:00:46
•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첫 판결…고객과 회식 후 숨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법무법인의 주요 고객과 회식을 한 후 집에 돌아와 쓰러져 숨진 변호사에게 법원... |2013-07-17 21:52:48
• 법정서 재판장 향해 신발 던진 ‘북한 찬양’ 방청객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북한을 찬양하며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있는 법대를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07-17 20:01:27
•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헌정사 용서 못할 범죄”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7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 |2013-07-17 18:32:11
• 법원 “여친과 성관계 생도 퇴학 부당”…육군사관학교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온 육사생도에 대해 육군사관학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하... |2013-07-17 17:47:28
• 황교안 법무장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손범규 변호사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7일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제18대 국회의원 출신 손범규(46) 변호사(법무법인 한우리)를 정부법무공단 제4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정당 소속 인사... |2013-07-17 16:51:22
• 대법원, KTV(한국정책방송)와 포괄적 제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본관에서 KTV(한국정책방송)를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2013-07-16 16:54:11
• 대법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LG CNS ‘입찰담합’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의 ‘입찰 담합’이 적발된 LG CNS에게 부과된 1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는 200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 |2013-07-16 15:15:06
• 김선수 전 민변 회장 “헌재에 죽음 막기 위해 호소했었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가 1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 간부의 자살 소식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원망하며 간절히 호소해 눈길... |2013-07-16 10:25:03
• 법원행정처장 역임 박일환 전 대법관, 법무법인 ‘바른’ 새둥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62. 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바른’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법무법인 바른은 15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일환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 |2013-07-15 19:10:02
• 법조계 “검찰, 국정원 댓글녀 ‘감금’?…형법공부 다시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는 검찰에 대한 성토가 ... |2013-07-15 17:31:17
• 대한변협, 박근혜 대통령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면담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협회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면담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이번 박 대통령... |2013-07-15 16: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