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지원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 폐기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가 지난 11월29일 서울 종로구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콘서트를 통해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기시켜... |2012-12-02 13:02:05
• 문재인, 검찰개혁방안 관련 기자들과 질의응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영등포 당사에게 검찰개혁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한층 강화된 고강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다음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검ㆍ... |2012-12-02 12:16:54
• 문재인, ‘정치검찰 대수술’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줬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2012-12-02 12:07:28
•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가 검찰개혁? 염치없이 너무 뻔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염치가 있어야지,... |2012-12-01 16:57:57
• 성형외과 ‘흉터, 부작용 없이’ 광고는 의료법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의 주름개선 시술을 광고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 |2012-12-01 15:18:06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온라인 길라잡이 형사사법포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함 전국 1016개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범죄피해자 지원기관... |2012-12-01 12:38:13
• 법원행정처, 출생ㆍ혼인ㆍ이혼신고서 10개 국어로 번역 제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나 재외국민의 출생ㆍ혼인ㆍ이혼 신고가 편리해진다.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내달 3일부터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 |2012-12-01 11:44:15
• 문재인 “이명박 정권이 무소불위 ‘정치검찰’ 만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3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0일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부려온 이명박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을 만들었다”고 검찰과 이... |2012-12-01 11:07:57
• 판사 지망 42기 사법연수생에 법조경력 요구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을 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사법연수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2012-12-01 10:53:25
• 한상대 “검찰총장으로써 고개 숙여 사죄”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부장검사 억대 뇌물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검찰총... |2012-12-01 09:49:08
• 권재진 “국민에 충정과 검찰 애정 보여준 검찰총장”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국민에 대한 충정과 검찰에 대한 애정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권재진 장관은 이날 을 통해 “먼저, 최근... |2012-12-01 05:13:55
• 대법, 간첩 누명 옥살이 고창표씨 27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간첩) 등으로 8년4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창표(79)씨가 재심을 통해 무려 2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은 육군 중... |2012-11-29 18:16:19
• 대법, ‘명예훼손’ 백원우 전 의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들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 |2012-11-29 17:05:00
• 전해철 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만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선출ㆍ지명ㆍ임명할 때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 |2012-11-29 16:00:57
• “정치검찰의 막장드라마, 권재진-한상대 동반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막장드라마 검찰내분, 검찰을 권력시녀 전락시킨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동반 사퇴하라!”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박용진 대변인 29일 현안브리핑을 통... |2012-11-29 10: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