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첫 판결 “결혼한 자녀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인한 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1차(1순위) 부양의무자이고, 자녀의 부모는 2차(2순위) 부양의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혼인한 자녀의 남편(또는... |2012-12-30 16:01:31
• 안철수 비서실장 조광희 변호사 선거 후 첫 소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에서, 이번 제18대 대선을 거치며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각인된 조광희 변호사가 29일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복잡 미묘한 심경을 밝혔다... |2012-12-29 19:29:50
• 박찬종 변호사 “대통령 취임식 청와대 영빈관서 조촐하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2012-12-29 15:42:49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김용준 인수위원장에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8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 |2012-12-29 14:42:20
• 반찬 강제로 먹이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두 살 배기 유아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어... |2012-12-28 11:45:27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지형 전 대법관 고문 영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6일 김지형 전 대법관(53·사법연수원 11기)을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전북 부안 출신인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전주고와 원광대 법경대학을 나와 제21회... |2012-12-27 23:14:14
•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거나 형 집행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 |2012-12-27 21:52:43
• 민변 “헌재의 사후매수죄 합헌 심히 유감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7일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처벌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 |2012-12-27 19:54:28
• 이재화 변호사 “사후매수 합헌, 헌재 존재 이유 모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처벌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2012-12-27 19:29:39
• 대법, 수사기밀 누출 김효재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 |2012-12-27 17:55:31
• 헌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 |2012-12-27 16:12:00
• ‘올해의 교사상’ 대상 최양재, 우수상 임명숙-조연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안양소년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임영현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올해의 교사상’ 시... |2012-12-27 15:58:54
• 대법, 북한자료 인터넷 올린 전교조 교사들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자료 등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그런데 이번 판결을 기사... |2012-12-27 15:06:02
• 대법, 1151만명 고객정보 유출 GS칼텍스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명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GS칼텍스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GS칼텍스의 ... |2012-12-26 17:38:55
• 대법, ‘공천 비리’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천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 |2012-12-26 16: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