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찬종 변호사 “이래서 국회 폭파해야 정치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9명이 1200건의 지역구 쪽지예산을 통과시키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예산제도 시찰차 외유에 나선 것에 ... |2013-01-03 22:02:28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지명…박근혜 당선인 정체불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기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체불명의 ... |2013-01-03 20:55:38
• 강지원 변호사 “지역구 챙긴 실세 의원들은 깡패두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가 3일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 128억 편성, 실세 중진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 지역구 챙기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의 집단 외... |2013-01-03 16:53:06
• 헌재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도 ... |2013-01-03 15:40:56
• 양승태 “국민 신뢰 없는 사법부 성장은 교만한 공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국민의 신뢰가 수반되지 않는 사법부의 성장은 공허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공치사로 치부될 따름”이라며 사법의 찬란한 탑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 |2013-01-02 16:58:48
• 서울변호사회, ‘사법지원센터위원회’ 연구보고서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산하 사법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수)가 독립적으로 법률상담, 소송구조, 국선변호 등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기구인 ‘사법지원센터’ 설... |2013-01-02 14:10:09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인권 보장과 헌법 가치 수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ㆍ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2013-01-02 13:59:34
• 헌재 “박정희 5ㆍ16 쿠데타 직후 영장 없는 구속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ㆍ16 군사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법관의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 또는 구금하는 근거가 됐던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 |2013-01-02 13:30:35
• ‘선거법 1호 해설가’ 이정렬 부장판사, 선관위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2013-01-01 21:48:26
• 응급실서 훔치고, 병실서 여성 추행한 6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응급실에서 금품을 훔치고, 병실에 들어가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2009년 3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 |2013-01-01 17:24:36
• 이재명 성남시장 “세상 망치는 새누리당, 결국 초대형 사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12월31일 파행되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 |2013-01-01 15:27:04
• 법무부, ‘제1회 인권검사ㆍ인권수사관’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제1회 인권검사ㆍ수사관’으로 선정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12월31일... |2013-01-01 13:07:12
•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년 계사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진정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2013-01-01 12:34:54
• 대법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채용은 부당해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 계약근로자의 경우 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 일자리 제공이므로, 비록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계... |2012-12-31 18:33:56
• 한인섭 “콩국수(공지영ㆍ조국ㆍ이외수) 시비 대형언론 쪼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31일 권력형 비리와 같은 권력을 감시ㆍ비판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콩국수’(공지영, 조국, 이외수)에게나 트집을 잡아 재갈을 물리려는 ... |2012-12-31 1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