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일 헌재 대강당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초청해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존경하는 전임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 |2013-09-02 15:29:03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박한철 “헌재가 ‘공론의 장’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13-09-02 15:19:48
• 법무부 교정본부, UN스포츠닥터스와 의료지원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UN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와 교정시설에서 비용 부담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도움... |2013-09-02 15:02:11
• 말다툼에 화나 뺑소니 ‘무고’…법원 “사회봉사하며 반성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접촉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법대로 하라”며 말다툼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나 허위로 뺑소니 ‘무고’ 신고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을 위한 봉... |2013-09-02 14:00:00
• 동료 성관계 몰래 동영상 찍으려던 산업연수생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으려다 붙잡힌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2009년 10월... |2013-09-02 13:15:37
• 경찰서 유치장 입감 중 소란피우며 경찰관 폭행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슈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으면서도, 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어떻... |2013-09-02 12:43:52
• 15년 무사고 택시기사 300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년 무사고 택시운전을 하며 보범운전자로 상을 받아왔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더라도, 300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 |2013-09-02 12:24:12
• 범죄피해자 휴대폰 앱으로 한눈에 형사사건 진행 상황 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8월 30일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의 사건검색 권한을 실현... |2013-09-02 10:02:56
• 법조계 “국정원이 매수한 당원의 비밀녹음은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내일(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 |2013-09-01 20:08:22
• 법무부 “수형자 인성 변호시켜 재범률 획기적 낮추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교정 행정의 기본 방향을 ‘수형자를 가두어 두는 것’에서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전환하고,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 |2013-09-01 18:46:50
• 법조계 “‘국면전환’ 국정원과 통진당 치킨게임…국민참여재판으로 생중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사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끼던 법조계 인사들이 녹취록 공개 이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비평... |2013-08-31 11:58:15
• 군청 운동선수 훈련 중 뇌염으로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청에 소속된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과 경기 참가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렸음에도 휴식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2013-08-30 16:27:14
• 접촉사고 현장 이탈했다가 10분 후에 돌아와도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접촉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했다가 10분 만에 다시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66... |2013-08-30 14:29:48
• 노래방서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한 교사 벌금 5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죄질은 나쁘지만, 이미 징계와 전보조치를 받아 징역형 이상을 선고해 교... |2013-08-30 11:17:05
• 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 두고 변호사 접견…재판청구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수용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수용자의... |2013-08-30 10: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