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입고 있던 여성 팬티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교를 오르는 여성을 쫓아가 치마 속 팬티를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공사... |2013-11-21 22:25:36
• 검사 출신 변호사들 “검찰 자존심 지킨 특별수사팀 자랑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종합)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비바람이 불고 외풍이 몰아치는 여건 속에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2013-11-21 20:48:15
• 대법 “공유부동산 분할 조정…등기 마쳐야 소유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결로 공유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공유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조정에 의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 |2013-11-21 19:01:49
• 민주당 법사위원 “황교안 사퇴…이진한 국정원 수사라인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 |2013-11-21 15:37:28
• 법조계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개…헌정사상 최악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의해 국정원이 작년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121만건의 글을 올린 것을 새롭게 발견하자, 법조인들은... |2013-11-21 13:56:22
• 검찰, “돈 받았다면 목포역서 할복하겠다”는 박지원에 징역 2년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과 검찰, 둘 중 한 곳은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12월24일)가 악몽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 |2013-11-20 22:09:14
• 헤어진 여친과 성관계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 |2013-11-20 18:07:19
• PD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방송국 PD로 사칭하면서 연예인 지망생인 여대생을 만나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K(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2013-11-20 13:50:33
• 임플란트 시술 환자 안면마비증세…치과의사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마비증세가 온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 |2013-11-20 11:37:58
• 출발한 열차서 승강문 열고 뛰어내려 다치면 승객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 승차한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해 다친 탑승객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탑승객의 전적인... |2013-11-20 10:44:23
• 송호창 “윤석열 징계는, 특검 필요성만 확인시켜주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징계는, 특검의 필요성만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법무부에 경고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전날(18일) 감찰위원... |2013-11-19 18:26:28
• 변협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조계 목소리 귀 기울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국민과 법조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제2기 위원회 구성의 정당성과 논의 결과... |2013-11-19 17:56:41
• 대법, 외국인학교 입시부정 학부모들과 브로커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의뢰해 여권을 위조해 외국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또한... |2013-11-18 17:04:34
• 대법, 공단 자문위원회 심의위원 교수도 뇌물수수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공단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입찰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평가점수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에 적용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3-11-18 10:36:36
• 검찰 ‘금요일의 비밀’…“채동욱 검찰총장 금요일의 학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에게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히 외부의 입방아에 오르길 원치 않는 검찰 내부의 분란과 관련된 일의 경우 모두 발표시점을 금요일에 처... |2013-11-17 18: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