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로앤컴퍼니,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개최 하반기 두 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한 로앤컴퍼니가 세 번째 강좌를 마련해 법률 AI 전환에 대한 열기를 높인다.종합 리걸테크 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22:22:03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1일 엄정하고 투명한 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 책임자 및 분야별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43:32
• [제주지법 판결]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방글라데시인,'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법은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9:29
• [대전지법 판결]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에서 1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박현진 판사)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5:56
• [인천지법 판결]영어유치원서 원생들 학대한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4:18
• 허경영, 추가 구속영장 불복해 항고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100만원 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1:09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8:10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8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7:05
•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소음대책사업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5:52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0일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됐던 대상자 A씨(35·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21:57
• 특검, '尹 석방지휘' 심우정 소환... 수사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15:42:25
• 특검, 박성재 내란혐의로 기소... 한덕수·최상목 등도 직무유기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1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15:32:03
•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86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4:42:37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해지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1:06:30
• 서울소년원-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장관 정성호)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는 12월 10일 서울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