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상간녀위자료 다 냈다면,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상간녀가, 뒤늦게 “왜 나만 돈을 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때 가능한 절차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4:48:40
• 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0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영덕보호관찰소는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4:44:09
• 법원,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재판 개시... "매주 신속진행“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3 14:43:04
• 부산해경, 영도 청학 안벽 해상서 60대 남성 변사체 발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월 23일 오전 6시 38분경 영도구 청학 안벽 인근 해상에서 남성 변사체를 발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4:23:38
• 울산 울주군 14번 국도상 12중 추돌 교통사고 10월 23일 오전 5시 13분 울산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 14번 국도(율리공영차고지->산두왕사거리)에서 12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다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4:17:44
• 대검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지시·고의 없었다"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수사한 대검찰청이 의혹이 제기돼 왔던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3 13:44:50
• 부산지법, 뒷좌석 피해자 발견 못하고 기계식주차장 입고 사망케한 경비원·관리소장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파트 15층 높이에 기계식주차장에 입고시켜 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2:11:24
• 전세금반환소송,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의 현실적 해법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1:31:59
• 대전 궁동 다가구주택 화재…1명 심정지·7명 다쳐 대전 유성구 궁동 7층 규모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3 11:12:28
• 영화 현장, 성인지감수성으로 다시 보다 영화는 타인의 시선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하지만 카메라 밖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시선이 종사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기도 해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1:10:00
• 안성 평택제천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로 화물차 화재… 양방향 통제 정체 극심 경기도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남안성IC 부근에서 23일 오전 9시 34분께 25t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3 11:03:03
• 법원, 특검영장 이종섭 구속심사… "외압 핵심" vs "불법 없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3 10:45:29
• 경북대, 개인정보 7만 건 유출·해킹 45% 폭증에도 예산 삭감...‘보안 참사’ 국립대 최악의 보안 참사 이후에도 취약한 보안 체계가 방치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 시도가 45% 급증했음에도 최근 3년 연속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0:14:33
•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서 택시가 화물차량 추돌 교통사고 10월 23일 오전 2시 50분경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편도5차로 도로(농산물시장에서 감전교차로 방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1차로를 주행하던 A씨(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0:12:36
• 성범죄 법률조력 사안별 맞춤 전략 필요한 이유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혐의를 제기받는 순간부터 이미 피의자가 불리한 입장에 설 때가 많다. 단순 오해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0: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