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북한 찬양 글 신정모라 작가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올린 여성주의 작가 신정모라(52)씨에게 대법원... |2013-04-21 18:29:07
• 대법 “성폭행 작은 상처도 치료받으면 ‘상해’…강간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상처를 입은 경우,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상해’에 해... |2013-04-21 17:20:16
• 법조계 “경찰, 국정원 축소ㆍ은폐 파문…검찰, 명예회복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고위층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ㆍ은폐 지시했다는 수사팀 간부의 폭로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경찰을 질타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 |2013-04-20 21:54:42
• 법무부, 고검 검사급 4월 23일자 전보 인사 발령 내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 |2013-04-20 17:18:45
• 법무부, 2013년 상반기 고검 검사급 420명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박정식 서울북부지검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해 오는 23일... |2013-04-20 17:09:04
• 제55회 사법시험 1차 664명 합격…여성비율 소폭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 합격자 664명을 결정, 발표했다.이번 1차 시험에는 6862명이 응시해 664명이 합격해 경쟁률은 10.33:1로 나타났... |2013-04-20 16:35:26
• 선거법 위반 이상호 민주당 청년위원장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ㆍ11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운동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48)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 |2013-04-20 15:32:45
• 대법, 학대 의심 동물도 주인 허락 없이 구출하면 절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대를 당한다고 의심되는 동물을 구출해 치료를 해줬더라도,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P(42... |2013-04-20 15:00:28
• 전직 부장검사 “국정원 수사결과, 당선인 정치적 배려한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조인들은 “당선인(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2013-04-18 21:12:39
• 경찰청, 자발적 무사고 무위반 실천자에게 혜택 부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2013-04-18 19:06:56
• 비노조원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노조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예혁준 판사는 최근 노조원이 비노조원의 업무를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 |2013-04-18 18:43:47
• 경찰서에 영치된 엽총 불법유통 경찰관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총포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이 엽총을 불법유통한 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 소속으로 총포관리 등... |2013-04-18 18:22:37
• 법무부, ‘성실납세’ 외국인에 한국 영주권 혜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수이민제’를 개선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2013-04-18 16:12:42
•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ㆍ무효…형사보상과 재심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1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ㆍ무효라고 선언... |2013-04-18 15:57:33
• 대법, 민주노동당 후원금 낸 교사들 해임ㆍ정직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허건행(51)씨 등 교사 8명이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 |2013-04-18 14: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