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뿔난 조국ㆍ표창원, 극우논객과 추종세력에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대생(주미 대사관 인턴직원)의 사진이 12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유포되며 ‘신상털기’로 번지는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 |2013-05-12 17:52:40
• 법무부,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식을 가졌다.국민평가단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이 다양하게 분포된 ... |2013-05-10 20:18:58
• 손녀처럼 귀여운 생각에 초등생 볼에 뽀뽀…강제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손녀와 같이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에서라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볼에 뽀뽀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아버지 A(72)씨는 3월 울산... |2013-05-10 18:46:24
• (종합) 변호사들 “검찰, 주진우 구속영장 부당…권력에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2013-05-10 17:37:37
• 조국-안도현 ‘국문과 폐지’ 질타에 배재대 트위터 해명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도현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의 트위터 영향력 때문인지, 배재대학교가 트위터를 통해 ‘국어국문학과’ 폐지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눈... |2013-05-09 22:07:34
• 대법, 6000만원 뇌물 받은 익산시청 국장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로등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국장 A(60)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 |2013-05-09 19:20:21
• 대법, 재산신고 누락ㆍ기자 접대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하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 |2013-05-09 18:48:56
• 대법,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10대들과 여대생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사회를 놀라게 했던 10대와 여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대생 P(22)씨는 2011년 3월 친구 소개로 인터넷게... |2013-05-09 17:27:58
• 박주선 의원직 유지할까…대법 “누락된 사전선거운동 판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당내 경선과정에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사조직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기사회생했던 박주선 의원이 대... |2013-05-09 16:05:14
• 대법 “유치장서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위법…위자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인격권 등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 |2013-05-09 12:10:39
• 대법 “개인 소유 ‘k2.co.kr’ 주인은 ‘K2코리아’가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주소 ‘k2.co.kr’의 주인은, 등산용품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의 소유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2000년 ... |2013-05-09 11:09:40
• 이재화 변호사 “얼빠진 서상기 정보위원장 한심,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 못하는 얼빠진 ... |2013-05-08 21:45:58
• 동거 중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한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공인회계사 남자친구의 회계법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05-08 20:46:16
• 갓난아기 셋 버린 비정한 엄마…법원 ‘선처’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3차례나 아기를 낳자마자 내다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해, 법원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는 다짐을 믿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베풀었다... |2013-05-08 19:57:33
• 조국 교수 “<임을 위한 행진곡> 보훈처장, 제발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훈처가 5ㆍ18기념식에서 제창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국가보... |2013-05-08 19: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