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7:30
• [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6:35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5:03
• 광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11일 센터 내 수강집행센터 강당에서 광주보훈요양원 등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20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3:24:15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B, C와 공모해 미군사우편을 통해 약 6.8kg(13만회 이상 투약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하고 주거지에서 코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2:00:00
• 비대면 이혼, 언제·어떻게 선택할까 배우자와 마주 앉아 협의하거나 조정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여성들이 많다. 반복된 폭언·폭행, 가스라이팅, 경제적 통제 속에 있다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1:06:58
• 공주보호관찰소, 연말 연시 보호관찰대상자 음주운전 재범 예방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기간동안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0:42:18
• 법원, 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재판 일정 고지.. 19일 첫 공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내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0:38:56
• 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50:14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2025년 하반기 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남상협)는 12월 11일 충남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46:40
•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임원진, 법무부 보호관찰 유공 표창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2025년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학회 임원진 5명이 안양시장 표창패(전요섭 회장),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32:24
• 부산지법,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해 밟아 교통사망사고 '금고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택시를 운전하다 진로변경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아 승용차를 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13:49
• 유치원 아동학대 의혹,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 유치원에서 아동 부상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경위가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 아이는 연령 특성상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8:00:00
• 법무법인 태평양,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 개최 오는 18일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23:00:38
• 법무법인 광장, 15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22: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