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 급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끼어들어 수 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앞에서 급제동 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06:00:00
• 부산경찰청, 21대 대선 투표일 112신고 총 72건 접수 부산경찰청은 21대 대선 투표일인 6월 3일 오전 5시부터 투표종료시간인 오후 8시까지 112신고접수는 총 7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폭행 1건, 기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22:22:04
• [21대 대선] 인천 투표소서 갑자기 쓰러진 70대 여성 사망(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인천에서 투표소를 찾은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께 연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20:31:25
• 부산 동구 범일동 도로서 상가외벽 충격 승용차량 운전자·동승자 사망 6월 2일 오후 11시 24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상가 외벽을 단독으로 충격한 사고가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11:26:39
• 윤석열 부부 동반투표 나서... 현안 질문에는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동반 투표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1분께 경호원을 대동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3 11:19:30
•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수리 새정부서 결정될듯…퇴임일정 미정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3 11:10:10
• 서울 신당동 봉제공장서 화재... 여성 1명 사망 서울 중구 신당동의 5층 규모 건물 2층의 봉제공장에서 3일 오전 9시 35분께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1분부로 대응 1...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3 10:57:35
• 제주도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한 선거인 2명 경찰에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03 10:40:13
• 경북북부제3교도소, 장학금 수혜 받은 중학생으로부터 감사편지 받아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지난 5월 29일 장학금을 수혜받은 중학생 2명이 교도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손 편지를 보내왔다고 3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10:23:57
• 상주보호관찰소, 장기간 소재감추며 준수사항 위반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5월 2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5월 30일 대구소년원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10:17:03
• 순천준법지원센터,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남호국기념관 등 환경정화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새기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10:08:08
• [속보]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0시 현재 13.5%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03 10:04:10
• 부산지법, 주점 등 3곳서 술값 편취 교수 사칭 6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09:56:2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 돌아다니며 초인종 누르며 '묻지마 범죄'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3 09:46:05
• [21대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 투표는 오후 8시까지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각 지역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3 09: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