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금연구역 지정에 업주들이 영업에 큰 손실이 초래한다며 아우성인 가운데, PC방 금연구역을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 |2013-06-27 19:24:48
• 조국 “날 놀린 권영세, ‘집권하면 깐다’ 무슨 뜻이냐” 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경찰의 국정원 댓글녀 중간수사발표 직후 자신을... |2013-06-27 18:29:04
• 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은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들에 대한 교육기술과학부의 징계의결요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 |2013-06-27 15:25:07
• 대법, 정용진과 약혼녀 상견례ㆍ데이트 ‘몰카’ 사생활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약혼녀의 데이트 장면과 양가의 상견례를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은 사진과 기사를 삭... |2013-06-27 14:08:12
• 변협 “기자들 목소리 공감…한국일보 조속히 정상화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한국일보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성명에서 먼저 “1954년부터 현재에 이... |2013-06-26 16:25:56
• 대법원, 전자우편으로 송달…전자소송규칙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6일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 방법 도입과 절차별 전자소송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해 지난 21일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전자소송규칙)을 개정했다... |2013-06-26 16:10:08
• ‘양심 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오해 그리고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 온 이정렬 부장판사님이 사법부를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사법관료가 아닌 진정한 법관이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2013-06-26 12:38:15
• 이정렬 부장판사 돌연 사직…한인섭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뜻밖의 사직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 |2013-06-25 22:19:25
•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명예 지키려 공개” vs 법조계 “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공개 결정에 대해 “야당이 자꾸 왜곡하고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해명에 법조계 인사들은... |2013-06-25 20:33:04
• 분노한 조국 “끝없는 ‘노무현 죽이기’…반복적 부관참시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이기가 끝이 없다”며 “반복적 부관참시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노하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2013-06-25 19:52:24
• 법조계 펄쩍 “국정원 최고의 헛발질…천벌로도 모자랄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펄쩍 뛰었다.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린 법조인들의 반응... |2013-06-25 19:16:27
• 조광희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그립게 해준 국정원 감사”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광희 변호사가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국정원에 ‘감사’를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면박과 힐난성... |2013-06-25 16:30:38
• 조국 “민주당, 진보정당, 안철수 세력 정신 차려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그리고 안철수... |2013-06-25 15:44:21
•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과 새누리당 오발탄!…국가권력이 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정원 쿠데타’라고 규... |2013-06-25 14:07:24
• 부산대 총학생회 “국정원 사태는 민주주의 짓밟은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24일 “국민 주권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2013-06-24 15: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