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간통 아내에 위자료 포기해도, 상대 남성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02-24 22:54:28
• 진돗개에 치와와 물려 죽어…주인 정신적 고통 위자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애완견은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다른 개에 물려 죽었다면, 개 값은 물론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2014-02-24 18:44:00
• 언론인 884명 “여기자 성추행 ‘경고’ 이진한 지청장 중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은 24일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건과 관련... |2014-02-24 17:47:54
• 법무부, 친일행위자 ‘민영은’ 청주시 토지 국가귀속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친일행위자 민영은의 청주지 소유 토지에 대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2014-02-24 16:53:34
•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대법관이 24일 제21대 법원행정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다음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친애하는 법원행정처 가... |2014-02-24 12:34:18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국민 신뢰 위한 사법부 변화 고민”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가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기 위해 ... |2014-02-24 12:07:51
• 바람피운 아내 vs 불륜 의심하며 폭언 남편…이혼책임 누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6년 전 바람을 피운 아내. 그리고 이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계속한 남편. 참다못한 아내는 별... |2014-02-23 21:36:06
• 조국 교수, ‘아름다운 판결’ 박철 부장판사 소개에 누리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아름다운 판결문’을 작성했던 박철(사법시험 24회... |2014-02-23 18:45:04
• 이덕우 변호사 “무죄구형 임은정…‘백지구형’ 인정한 판결 문제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려 50년 전 옥고를 치른 윤길중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2014-02-22 11:24:37
• 정의당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검찰 성찰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당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 |2014-02-21 21:09:32
• 한인섭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취소…엉터리 중징계 경종”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 |2014-02-21 20:44:41
• 민변 이재화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부당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 |2014-02-21 20:25:07
• ‘무죄구형’ 징계 승소 임은정 검사…누리꾼 “대한민국 검찰의 김연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 |2014-02-21 19:39:29
• 민변 박주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민들도…” 경각심 [로이슈=신종철]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건은 정부가 필요하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 |2014-02-20 22:06:12
• 민변 이광철 “국정원 공범 검찰, 더러운 손으로 진상규명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은 국정원의 극악무도한 행위의 공범으로, 검... |2014-02-20 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