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문회 스타 ‘권은희’…“문재인 대통령” 질문에 “십자가 밟기” 명장면 꼽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처음 맡았던 수사팀 책임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강단 있는... |2013-08-21 11:40:47
• 법무부 “사회 유력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2013-08-20 22:58:45
•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개인정보”…누출한 경찰관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의미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휴대전화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2013-08-20 18:45:16
• 법조계 “‘권은희’ 지혜와 용기에 경의…민주주의 수호신”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소신 있게 증언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켜 본 누리꾼들은 환호했고, 일선 경찰관들도 응원과 격려를 쏟아냈다.법조계... |2013-08-20 16:40:42
• 이재화 변호사 “진정한 민주경찰 ‘권은희’ 국민은 영원히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당당하게 증언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존경... |2013-08-20 15:33:08
• 김정범 변호사 “부정으로 얼룩진 경찰 역사 권은희가 새로 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는 20일 전날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증언한 권... |2013-08-20 14:55:27
• 표창원 “김용판 말보다 권은희 증언 맞다…권은희 집단 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프로파일러이자 경찰대 교수였던 표창원 박사는 20일 “격려 전화”라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입장과 사실상 ‘외압 전화’라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엇갈... |2013-08-20 11:39:38
• 법조계 “역사와 국민 앞에서 진실 말한 권은희 수사과장 지켜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처음 수사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19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언... |2013-08-19 19:55:31
• 변협 “네이버에서 쉽게 ‘마을변호사’ 만나보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변호사 상담채널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9일 국내 최대의 인처넷기업인 NHN(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6일부터 네이버에 마을변... |2013-08-19 15:45:16
• 법무부, 2013년 하반기 검사 26명 전보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고검검사급 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6일자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4월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 시행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하반기 ... |2013-08-19 15:21:07
• 대법 “위증죄로 조사받고 번복된 증언은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이미 법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위증죄 혐의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2013-08-19 13:56:28
• 이혼한 전 남편 대학 연구실서 행패 부린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한 전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교 연구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연구실에 있던 대학원생들을 모욕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2013-08-19 09:24:04
• “내 친구가 대법관” 청탁 명목 2000만원 받은 5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등학교와 대학 동창인 현직 대법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9)씨는 2... |2013-08-19 09:03:04
• 결혼식 올렸어도 불화 중 배우자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더라도 불화로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한쪽 배우자가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전문... |2013-08-16 17:29:50
• 결혼행진곡 없이 신부 입장…“예식업체는 위자료 지급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황당할까? 법원이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을 틀어주지 못한 예식업체에 대해 신랑과 신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2013-08-16 16: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