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검찰이 담당검사들 불기소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우성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팀이 담당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보... |2014-04-14 22:22:52
• 헌법재판소 박한철 출범 1년 보니…“위헌성 결정 많고, 사건처리 빨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제5기 재판부가 4월 12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미제사건은 감소하고 사건처... |2014-04-14 20:04:07
• 검찰 “남재준 국정원장ㆍ지휘부, 검사들…간첩 증거위조 몰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14일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 |2014-04-14 19:06:55
• 민변 “간첩 증거조작 수사발표, 왜곡ㆍ은폐…경찰에 수사검사들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 |2014-04-14 17:10:27
• 서기호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 ‘검찰 나쁜 수사 3종 세트’…특검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4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2014-04-14 16:23:43
• 바람난 독일인 남편과 독일서 이혼…한국 법원 “아내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국 법원에서의 이혼 판결이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 |2014-04-14 14:51:40
• 대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임명…법관 업무보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59명이 14일 임명장을 받고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에 들어갔다.... |2014-04-14 13:46:50
• 유우성 “간첩 억울해…은혜 베푼 대한민국 사랑한다…재판부 믿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 |2014-04-13 23:18:57
• 민변 이재화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검사ㆍ공판검사 형사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서울고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 |2014-04-13 17:38:29
• 건강보험공단 “흡연자 대법원 패소 영향 받지 않고 ‘담배소송’ 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개인들이 제기한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전혀 영... |2014-04-13 14:37:46
• 장연희 “민변 변호인단 ‘종북 변호사’ 욕먹어도 진실 향한 영웅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상근활동가 중 ‘안방마님’ 역할을 하는 장연희 간사가 12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2014-04-12 19:44:36
• 박영선 “헌재가 박규수 안목과 ‘백송’처럼 기본권 최후 보루 돼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법원, 법무부와 검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나 법사위 현안업무보고 등에서 기관... |2014-04-12 14:34:48
• 법원, 고율 이자 7200만원 받아 챙긴 대부업자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부업자는 연 39%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60%의 이자를 받는 등 99명으로부터 약 7200만원을 ... |2014-04-12 12:06:24
• 조국 “검찰, 정미홍 고소 혐의없음…국가 형사사법 시간ㆍ인력 낭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년 5월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그룹 대표와 관련한 트위... |2014-04-11 23:07:49
• 민변 이광철 “박석운ㆍ백은종 단식농성…박근혜 정권님! 이분들 식사하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11일 박석운ㆍ백은종씨가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2014-04-11 20: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