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심규명 변호사 “정문헌 정식재판 회부는 권력에 아부한 검찰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2014-06-18 10:35:49
• 대법원과 별도 ‘상고심 법원’ 추진…대법관 아닌 법관이 담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에만 집중하고, 일... |2014-06-17 21:01:36
• 변협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진상조사…국정원ㆍ검찰ㆍ법원ㆍ언론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과정과 재판... |2014-06-17 20:16:39
• 민변 변호사들 “법원, 정문헌 정식재판 넘겨…검찰 약식기소 봐주기 꼼수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17일 정식재판... |2014-06-17 16:38:00
• 구희승 전 판사, 순천ㆍ곡성 보궐선거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맞붙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7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남 순천ㆍ곡성 선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남 순천ㆍ곡성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 |2014-06-16 22:30:03
• 로펌 태평양과 동천, 청양군서 무료 법률상담과 일손 돕기 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내 유수의 로펌 ‘태평양’과 공익법재단 ‘동천’은 지난 14일 충남 청양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청양군 가파마을을... |2014-06-16 21:55:31
• 법원, 초등생 아들 상습 폭행 상해 아버지 실형…계모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해 상해를 입힌 아버지에게는 실형을, 계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모는 훈육차... |2014-06-16 19:31:32
• 법무부, ‘전자발찌’ 성폭력ㆍ유괴ㆍ살인범 이어 강도범까지 확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강도범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 사범에 대해서만 재범하지 않도록 전... |2014-06-16 13:38:44
• 곽노현 “진보 교육감들이 성공하려면…신의 한 수는?” 알토란 조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 |2014-06-16 10:40:17
• 대법원 “육아휴직 중 출산 여교사, 복직과 동시 출산휴가 허가”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된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복직신청을 했으나 교육청... |2014-06-15 21:05:53
• 서울고법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무시한 유죄 판결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구체... |2014-06-14 12:08:50
• 안행부장관에 정종섭 헌법교수…“헌법재판관 할 분이 왜 이러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 분야의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인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2014-06-13 20:10:46
• 대법원, ‘박근혜 백설공주’…‘문재인ㆍ안철수 반쪽얼굴’ 포스터 무죄 알고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것이고,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얼굴 반쪽식을 합성해 풍... |2014-06-13 18:57:34
• 서울변호사회, 양창수 대법관 후임에 이재홍ㆍ김선수ㆍ김주영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임기 만료로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홍 변호사(사법... |2014-06-13 15:50:51
•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권력 변호인 자처한 검찰…김진태 총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검찰은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권력의 변호인... |2014-06-13 11: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