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검찰 내부 상설특검 조치에 반발 목소리...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하나"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내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11:52:20
• 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철을 위한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11:41:41
•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1:13:45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여타 다른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것과 다르다. 혐의를 제기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0:03:48
• 배우자 폭행·아동학대까지…복합 가정폭력 사건, 실형 위기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법은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10:00:00
• 우미희망재단, 전몰·순직 군·경·소방관 유가족 자녀 진로캠프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전몰·순직 군·경·소방관 유가족을 위한 통합 맞춤형 사업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퓨처스타트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9:58:55
• 부산교육청, '증가 수요 반영해 특수학급 크게 늘린다' 부산시교육청은 2025년 실시한 중장기 진학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수요를 반영해 2028학년도까지 총 84학급(유 10, 초 25,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9:51:33
•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합류... "최선 다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신임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27일 특검팀에 첫 출근하며 본격 합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특검보(59...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09:18:54
• 경기 김포 양촌읍 공장서 화재... 1시간 만에 불길 잡혀 경기도 김포 공장에서 27일 새벽 시간대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소방서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김포시 양촌읍의 비닐수지 제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08:52:13
• 원주서 승용차 충돌 사고... 음주 운전자 등 2명 중상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27일 오전 1시 22분께 A(31)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와 B(22)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08:47:09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과 문화체험의 앙상블 ‘선셋 캠크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지난 25일 오후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청소년 및 일반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법체험 활동과 문화활동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8:38:49
•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을 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7 08:38:31
• 부산지법,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사기범행 전직경찰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중국 광저우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범행으로 수 억 원을 편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8:05:24
•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원심 수긍… 일부 원고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7 06:00:00
• [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2025 H-Family Day’ 개최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직원 가족을 초청행사인 ‘2025 H-Family Day’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4일과 31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6 13: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