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 완료 로앤컴퍼니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정책을 개정하며, 책임 운영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 5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0:53:25
• 한국연구재단, 초고온 핵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新 물리 원리 발견 국내 연구진이 핵융합 에너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물리 원리를 발견해 주목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울대학교 나용수 교수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0:50:23
• 대학교육협의회-방송통신대, 가상실험실습 활성화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고성환)는 지난 4일, 가상실험실습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0:44:05
• 학비노조,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업무와 책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4일자 성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0:34:21
• 포항서 역주행 승용차와 트럭 충돌 사고... 승용차 운전자 사망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만대로에서 5일 0시 45분께 티볼리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0:26:14
• 카이스트 실험실서 폭발로 화재... 1명 열상·화상 이송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에서 화재가 나 5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52분께 대전시 유성구 한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0:21:44
• 보행보조기 끌고 걷던 70대, 1t 트럭에 치여 숨져 보행보조기 끌고 도로 갓길을 걷던 70대가 1t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0:17:44
•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70회 현충일 기념 충혼탑 참배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4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위해 영양군 충혼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47:25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대구구치소에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는 4일 대구구치소에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41:06
• 창원지법, 접근금지 명령어기고 전 여친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에게 수십회 문자와 전화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27:45
• 성매매알선,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 높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을 단순한 주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유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00:00
•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시행 등 강화되고 있어 당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00:00
• 대구지법, 출동한 구급대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4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없는 폭행행사로 구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8:58:21
• 부산지법, 조세범처벌법위반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징역 1년→ 집행유예'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해운대 LCT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8:33:38
• 대구지법, 교통사고로 상해 가하고도 도주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현장을 이탈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8: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