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의원 조사 연기 내주 재소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심층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내주 재소환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21:44
• 내란특검, 박성재 소환 조사 앞서 '검사 파견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12:21
• 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09:10
•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05:27
• 부산고법, 학력표기·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형→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제22대 총선(부산 수영구 무소속)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1:28:53
• 억울하게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을 마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모여 학업에 정진하는 이때, 학교폭력(학폭) 전담교사들은 곧 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0:00:00
• 강제추행 혐의, 섣부른 합의 시도가 더 큰 불이익 초래할 수 있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가운데 하나다. 그중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09:47:14
• 부산지법, 가로수 설치·관리상 하자 구상금 금정구 항소심도 패소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이보람·김윤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0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원고)가 부산 금정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08:47:01
• 대법원, 군기누설 등 사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이유무죄포함)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군기누설(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06:00:00
• 제주소년원, ‘손심엉 올레길’ 개장 1주년 기념 걷기 행사 제주소년원은 9월 18일 ‘손심엉 올레길’개장 1주년 기념 걷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손심엉’은 ‘손을 맞잡고’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손심엉 올레길’은 제주소년원 내 곶자왈 부지를 활용해 (사)제주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8:34:50
• 공주보호관찰소, 상습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을 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올해 6월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8:22:48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지검 경주지청, '한가위 사랑 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18일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800만원 상당의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8:15:46
• [서울남부지법 판결]"손실 메워줄게" 투자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8:01:53
• [서울중앙지법 판결]"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 삼으며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8:00:05
• [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제주지법은 제주지역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