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배재정 “‘정치검찰’이란 말도 아깝다…이진한 2차장 새빨간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이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한 사건을 갖고 두 번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검찰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이에 배 대변인은 “‘정... |2013-11-07 22:41:35
• 민변 “사법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훼손한 안도현 유죄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7일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 |2013-11-07 19:54:40
• 법조인들 “은택 부장판사 오만ㆍ경솔…변호사조차 법원 불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7일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안도현 시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안 시인과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는 물... |2013-11-07 18:30:14
• 안도현 변호인 이광철 분노 “재판장, 박근혜 대통령에 충심 묻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가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에게 분노를... |2013-11-07 16:30:38
• 조국, 동아일보 송평인에 일침…“뒷담화 꺼리 만드는 게 언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종북좌빨’ 비난이 정치적,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밝혀... |2013-11-07 15:44:56
• 안도현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기분…법과 정의는 죽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이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 “재판부가 배심원들과 나를 조롱했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며 통탄했다. 심하게는 재판장을 박근혜 대... |2013-11-07 13:55:38
• 배심원 전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연고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안도현(우석대 교수) 시인 사건에서, 결국 재판부가 ‘유죄’... |2013-11-07 13:25:14
• 조국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찬성 5표…1표로 희비” 전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 |2013-11-06 22:30:59
• 문재인 “국가비밀기록 불법 빼돌려 국정원과 여당이 대선 악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노무현 대통... |2013-11-06 18:27:36
• 박지원, 법원행정처장에 ‘미네르바’, ‘전사모’ 무죄 판결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무죄 판결이 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과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 |2013-11-06 17:30:07
• 부산지법 “군대서 축구하다 축구공 맞아 실명…국가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많다. 그런데 수비수가 걷어 찬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보훈청은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며 ‘지원공상군경’으로 판정했으나, 법원은 ‘국가... |2013-11-06 16:11:19
• 안대희 전 대법관 잇따라 공직자 대상 ‘청렴’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대법관 퇴임 후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잇따라 공직기관을 상대로 ‘청렴’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있다.안대희 전 대법관은 방위사업... |2013-11-06 12:33:18
• 대법, 213억 횡령ㆍ배임 극동학원 설립자 유택희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ㆍ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극동학원 설립자와 그 범행에 가담한 아들인 전 극동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사립학교... |2013-11-06 11:35:59
• 지평지성과 쉐퍼드멀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쉐퍼드멀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로 지난 4일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화를... |2013-11-06 10:24:09
• 대법, 탤런트 김현주 출연료 횡령한 소속사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탤런트 김현주(여,36)씨의 드라마 출연료 중 일부를 빼돌려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2013-11-05 21: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