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 “원희룡아, 선거개입과 공안정국 일갈 못해도 일침은 놔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5일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과 종북몰이 공안정국에 대해 일갈은 못해도 ... |2013-12-05 18:39:26
•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미결수ㆍ기결수 가족 접견 녹음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5일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 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라도 가족이나 친지를 접견할 때 수용시설에서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 |2013-12-05 14:13:24
• 남편 유품 정리하다 간통 알아…내연녀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내연녀는 망인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 |2013-12-05 10:40:07
• 오세립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억원 기부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출신 오세립(67) 변호사가 1억원을 기부해 화제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신원)는 3일 오세립 변호사가 모금회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하고 25번째 아너소사이... |2013-12-03 19:11:58
• 김진태 “검찰인 명예 회복하겠다”…검찰총수로 화려한 복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이 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40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검찰을 떠난... |2013-12-02 23:34:30
• 천주교인권위, 보안관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궈위원회는 2일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보... |2013-12-02 17:52:00
• 변협, 3일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와 3일 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 |2013-12-02 17:07:59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이 ‘군림하는 자’ 돼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법관의 직분이 존엄하다 해서 결코 법관이 ‘군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1명에 대한 임... |2013-12-02 16:13:15
• 대법원, 검사 출신 등 법조경력 신임법관 11명 임명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일 서출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법조경력자 중 선발한 신임법관 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 |2013-12-02 15:18:37
• 워싱턴대 한국총동문회, 올해 동문상 진영 의원 등 3명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워싱턴대학교 한국총동문회(회장 김현-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총동문회 허스키의 밤 행사를 갖고 진영 새누리당 의... |2013-12-02 13:40:23
• 구제역 ‘살처분’ 충격 스트레스로 자살 농협직원…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12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다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농협직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11-29 22:06:29
• 변협 “외교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추천 왜 우리만 안 묻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9일 외교통상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출마할 한국 측 후보자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재야 법조계의 대표기관인 변협을 추천기관에서 배제시... |2013-11-29 21:15:49
• ‘신사의 품격’ 조국 뿔났다…“지겹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자신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잇따라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이제 지겹다”... |2013-11-29 16:36:54
•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발족…오수근 위원장 등 9명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8일 도산분야 학계 및 실무계 최고 권위자들과 행정부 고위공무원, 금융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회생ㆍ파산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위원장에 오... |2013-11-29 11:54:36
• 김황식 “국회 해산제도 없는지” vs 각계 인사들 돌직구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8일 현재의 꼬인 정치 형국에 대해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법대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강한 돌직구를 던졌... |2013-11-29 00: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