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외노조 ‘전교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교원노조법도 헌재 심판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1심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긴박한 위기에 처했던 전교조(전국교직원... |2014-09-19 12:31:53
• 참여연대ㆍ민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법원도 현대차 근로자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리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4-09-19 10:02:42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 볼 만지며 안은 회사원 집행유예 [로이슈=표성연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생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14-09-18 20:46:06
• 민변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 교육부, 군사독재 발상…교사ㆍ학생 바보 만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교육부가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공문과 관련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지하는 교육부,... |2014-09-18 17:56:49
• 국회선진화법 헌재로…조국 “버즈마케팅”…이재화 “헌법재판이 개콘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무력화법’이라며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임을 밝혔던... |2014-09-18 16:46:10
•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마비법’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2014-09-18 14:55:21
• 검사 출신 김용남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적인 법조인 선발제도였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사... |2014-09-18 14:20:39
•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근절…사건수임제한 2년 늘리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이 종전 퇴직일부터 1년에서 앞으로 2년으로 ... |2014-09-18 13:04:51
• 민변 김용민 “원세훈 무죄, 검찰이 간첩증거조작 사건 열정 절반 만해도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기한 하루를 앞두고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 |2014-09-17 22:20:47
• 민변, 18일 광화문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 주목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8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 |2014-09-17 21:26:35
• 검찰,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항소 결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결국 항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014-09-17 20:30:07
• 변협과 함진규 의원 공동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오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조인 선발ㆍ양... |2014-09-17 20:11:47
• 검찰 ‘원세훈 항소’ 머뭇…이미 1심 재판부가 항소이유 3가지 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4-09-17 14:46:25
• 민변 “검찰 ‘원세훈 궤변ㆍ봐주기 판결’ 항소하라…사법정의 지키는 명검돼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검찰은 이제라도 정권 유지를 위한 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 |2014-09-17 11:08:17
• 인천지법, 버스정류장서 여학생 옷에 불 붙여 화상 입힌 30대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옷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 |2014-09-16 22: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