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사협회 vs 변호사협회 갈등…무변촌 지방의회 의원들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이를 ‘떼쓰기’로 규정한 대한변호사협회 간... |2014-01-17 12:28:23
• 대법, 새누리당 ‘공천 로비’ 현영희…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당선무효... |2014-01-16 22:28:13
• 대법관 후보 권순일ㆍ사공영진ㆍ정병두ㆍ조희대ㆍ최성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 |2014-01-16 19:27:16
•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책임지고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책임지고 수사합니다”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수사에 대... |2014-01-16 00:18:12
• 참여연대 “윤석열은 중징계…이진한은 가볍게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진한 ... |2014-01-15 22:59:16
• 법조계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ㆍ권영세ㆍ남재준 무혐의?” 멘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 새누리당 의... |2014-01-15 20:28:35
• 차에 치일 뻔 했다고 운전자 폭행 전치 4주…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거리에서 차에 치일 뻔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국가유공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 |2014-01-15 18:40:10
• 변협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좌시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5일 신용카드 회사들의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유출에... |2014-01-15 17:36:40
• 법원 “KBS ‘유치원 교사의 아동 학대’ 보도…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한 KBS와 기자에 대해 법원이 방송보도로 인한 유치원 원장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 |2014-01-15 16:47:37
•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한 하청 노조 90억 손해배상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점거해 손실을 입힌 사내하청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역대 최대 액수... |2014-01-14 23:49:21
• ‘성추문’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표창원 “잘하는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징계보다 아랫단계인 경고... |2014-01-14 22:43:27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가인 김병로 절제와 청빈은 법관 귀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가인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건국 초기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2014-01-14 21:52:47
• 양승태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사법부 충정은 등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사표(師表)’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에 대해... |2014-01-14 21:32:42
• ‘박종철 열사’ 추모 박찬종 “전두환 정권에 빨대 꽂고 부귀영화…사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가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전두환 정권에 빨대를 꽂고 자리와 이권... |2014-01-14 20:44:57
• 표창원 “평검사들 롤모델은 김기춘, 김진태, 이진한, 황교안 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을 향해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7기를 맞아, 검찰... |2014-01-14 18: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