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외도 의사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아내 이혼 위자료 감액 [로이슈=신종철 기자]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외도에 대한 응징으로 의사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상간녀의 나이만큼 때린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 위자... |2014-10-28 19:33:49
• 부산지법, “죽여 달라”는 동거녀 촉탁살인 정신지체 30대 징역 4년 [로이슈=전용성 기자] 법원이 수차례 죽여 달라고 부탁한 동거녀를 베개로 짓눌러 질식으로 살해한 30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 |2014-10-28 17:42:38
• 대법원, 재건축 조합설립 취소된 추진위는?…공개변론 생중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대두된 ... |2014-10-28 15:56:14
• 법무부,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수형자 교정교화 다짐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성광문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2014-10-28 15:21:45
• 대법원, 근무평정 조작해 승진시킨 충북교육청 간부들 공무원신분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점이 저조한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들을 승진시키는데 성공했던 충북교육청 간부 2명이 되... |2014-10-27 15:28:57
• 대법원 “KT 직원이 군 담당자에 뇌물…국방부 입찰참가제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KT 직원들이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 등과 관련해 군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며 꾸준히 뇌물을 제공해 왔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 |2014-10-25 15:32:18
•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들 송종국ㆍ지소연 축구 국가대표 만나고 꿈 반올림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4~25일 1박 2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원과학대 운동장에서 ‘축구국가대표와 함께하는 드림(DREAM) 찾기 페스티벌’을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행... |2014-10-25 11:45:33
• 전해철 “검사들 솜방망이 처벌…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구태 청산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담당검사... |2014-10-24 17:04:46
• 서기호 “법제처 왜 이래! 직원 90%에게 강사료ㆍ원고료 부당 지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가 소속 직원을 법제교육 강사로 활용하면서 최근 3년간 4억 5000여만원의 강사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교... |2014-10-24 15:53:55
• (종합) 뇌사상태 빠진 도둑…때려잡은 집주인 실형 논란…법원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붙잡았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폭행을 당한 도둑이 식물인간(뇌사) 상태에 빠... |2014-10-24 15:35:57
• 법무부, 학생ㆍ교사ㆍ멘토 어울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3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교)에서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장과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2014-10-23 14:43:10
• 박지원 “법무부가 특정 검사 집중 관리, 검찰총장은 알고 있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검사 중 특정인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현역의원 중 단... |2014-10-23 12:42:46
• 변협,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 과태료 300만원 징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재임 중에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2014-10-23 10:37:55
• 서기호ㆍ법원본부 “법원이 편법 동원해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 |2014-10-22 22:46:56
• 한센인권변호단 “광주고법, 강제단종ㆍ낙태 수술 피해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낙태ㆍ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 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2014-10-22 18: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