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의뢰인 보관 1억2500만원 꿀꺽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보관금을 받아 1억2500만원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집행... |2014-01-21 16:37:17
• 브라이언 영과 마이클 스위프트, 우수인재 특별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1일 국내 하이원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캐나다인 브라이언 영(28)과 마이클 스... |2014-01-21 16:07:55
•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지평’으로 사명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14년부터 사명을 ‘법무법인 지평(JIPYONG)’으로 축약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지평은 “2008년... |2014-01-21 15:43:15
• 한의사가 얼굴 미용 위한 ‘필러시술’은 의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얼굴 미용을 위한 ‘필러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에서 한... |2014-01-21 15:30:05
• 야당 법사위 “김진태 검찰총장 방관만…성추행 이중잣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검사와 검찰의 잇따른 불미스런 사건들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2014-01-20 18:23:21
• MBC 신문광고 “판결 불복 항소”…“사법부 깔아뭉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파업을 이끈 노조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신문광고까지 내자 “사법부 판결... |2014-01-20 16:50:17
• 여대생 10대 제자들 노래방서 성추행 교수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노래방으로 불러 추행한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 |2014-01-20 15:44:33
• 민변 “정치검사 정병두 등 대법관 후보 새로 추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임기를 종료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위... |2014-01-20 12:02:13
• 이재화 변호사 “대법관 후보는 왜 서울대-판사 출신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대법관 후보들은 왜 서울... |2014-01-18 20:53:47
• ‘국민법관’ 서기호 “정치검찰 정병두 함량미달…법무부 언제 정신 차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2014-01-18 14:29:59
• 조국ㆍ서기호 “멋진 판결”…법원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조 파업으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은 근로조건... |2014-01-18 11:53:14
• 민변 “철도노조 구속영장 발부…사법부 불신 자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회 최병모)는 17일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 |2014-01-17 18:28:09
• 기자협회 “MBC노조 파업 정당…김종국 사장은 해직자 복직시켜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기자협회는 17일 “권력의 치맛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직자(강지웅ㆍ박성... |2014-01-17 17:24:58
• 층간소음 시비로 윗층 부부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던 윗층 부부를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재... |2014-01-17 14:48:01
• 표창원 “이진한 검사 ‘신의 아들’…최연혜 명풍 쇼핑 어머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7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2014-01-17 13: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