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제 키스하는 여성 혀 깨물어 절단…법원 “남성, 정당방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만취한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해오는 덩치 큰 여성의 혀를 깨물어 혀가 잘려나가는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 |2014-12-02 20:53:09
• 민변 “한-중 FTA 정보공개소송…국회 허수아비 만드는 통상절차법 개정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2014-12-02 18:42:05
• 변협ㆍ서영교ㆍ서기호 공동 ‘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함께 오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2014-12-02 17:15:28
• 민변 “‘변호권 특위’ 출범…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특별위원회 출범 및... |2014-12-02 16:23:43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독선과 아집 버려야…재판 원색적 공격 빈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등에 대한 신임 법관 28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이른바 ‘튀는 판사’를 경계하... |2014-12-01 19:38:49
• 대법원, 법조경력 5년 이상 등 법조인 28명 신임 법관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대법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등 28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거행했다.이번에 임명된... |2014-12-01 16:35:58
• “지선아 사랑해” 작가 이지선이 법원에서 꾸는 또 하나의 꿈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선아 사랑해’의 작가 이지선씨가 지난 27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대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14-11-29 13:17:54
• 대법원,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축의금 300만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워터’ 사업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의 불리한 계약으로 제주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체로부터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2014-11-28 19:25:48
• 민변 “대법원의 YTN 노종면 등 언론인 ‘해고’ 판결…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 시키고야 말았다”며 “도저히... |2014-11-28 17:02:44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의 세계화’ 방안 모색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팔래스호텔 로열볼룸(1F)에서 ‘글로벌 시대의 한국법과 그 발전(Korean Law and its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을 주제로 워... |2014-11-27 16:46:58
• 대법원, YTN 사장 낙하산 반대…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해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 |2014-11-27 15:38:09
• 대법원, 처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무속인 징역 1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처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와 함... |2014-11-26 22:48:51
• 변협과 법안전융합연구소, 안전사회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사)법안전융합연구소(소장 권동일)는 25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 |2014-11-26 22:21:12
• 변협ㆍ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서울 충정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 |2014-11-26 21:20:07
• 차량에 비비탄 쏜 운전자 벌금형…비비탄 총과 총알 ‘위험한 물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차를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쫒아가 운전자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쏜 회사원에게 법원이 ‘폭력’을 인정해... |2014-11-26 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