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출장중 사적인 행위, 업무상 재해 해당 안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출장 중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 |2014-12-22 18:01:59
• 울산지법, 경찰 수배자 울산지검서 도주 3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해 누범 등 벌금형 수배자로 경찰서에서 검거돼 울산지검 당직실로 옮겨진 뒤 창문을 열고 도주한 30대 피고... |2014-12-22 17:22:39
• 김선수 변호사 “철도노조 무죄 판사들 존경…법관 용기 필요한 상황 안타깝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 |2014-12-22 17:21:22
• 대법원, 쌍용차 ‘옥쇄파업’ 한상균 등 노조간부 9명 징계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관련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주도했던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한상균 노조지... |2014-12-22 16:47:30
• 대법원 “공정위, 비료가격 담합 삼성정밀화학 과징금 48억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년 동안 화학비료 가격을 담합해온 삼성정밀화학에게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 |2014-12-22 12:40:19
• 변협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 필요성’ 학술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민경한)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14-12-22 11:21:28
•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헌재가 국회의원 상실 결정, 이해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20년 이상 재판업무에 종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2014-12-22 10:58:23
• 법률대리인단 “졸던 헌법재판관들 정말 하루 만페이지 기록 봤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공중분해 됐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2014-12-21 23:33:57
• 대구지검, 조희팔 760억원 범죄수익금 10명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수 조원 대 다단계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 |2014-12-21 17:45:27
• 한인섭 “대법원보다 앞서간 헌재 충성심…김이수 재판관 위대한 반대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졸속도 문제고, 대법원보... |2014-12-21 16:48:32
•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은 지록위마”…교수들 선정 사자성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 |2014-12-21 15:53:47
• 김선수 변호사 “헌재 해산결정, 대역죄인에 사약 내리는 어명 같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는 20일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2014-12-21 14:55:52
• 이광철 변호사 “정당해산, 헌법 수호해야 할 재판관들이 헌법 욕보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앞장서서... |2014-12-21 13:53:18
• 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 대한민국 법률적 양심은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대한... |2014-12-21 13:14:01
• 박찬운 교수 “진보당 해산, 극우정권과 사법기관이 합법공간 활동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관련 “현실이 너무도... |2014-12-21 1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