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학모부로부터 금품 받은 교사…법원 ‘뇌물수수’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교사들에게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03-17 19:47:25
• 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뭘 논의했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13일~14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4-03-17 17:50:26
• 생계곤란 이유로 출산 후 도망 간 엄마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계곤란을 이유로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도망갔던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최근 영... |2014-03-17 17:06:42
• 국회의원 후보 여론조사 응답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ㆍ벌금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유선전화를 500대 개설해 여론조사에 응해 지지율을... |2014-03-17 16:45:17
• 유우성 변호인단 “왜곡보도 언론사와 당사자 강력한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씨의 변호인단이 언론사들에 대해 무책임한 왜곡보도를... |2014-03-17 15:32:40
• 변호사 등록 거부 괘씸죄?…이정렬 “서울변호사회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로부터 변호사 등록 및 입회가 거부당했다. 그런데 이정... |2014-03-14 00:37:47
• 박찬종 변호사,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등에서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2014-03-12 22:21:08
• 대법원, 고려대 야구부 입시 청탁 양승호 전 감독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려대학교 야구감독 시절 야구부 체육특기생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감독을 역임한 ... |2014-03-12 21:37:39
• 노영희 “변협이 이정렬 변호사 등록 허용하면, 서울변회 입회 거부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거부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2014-03-12 17:02:35
• 서울변호사회 “변협서 ‘이정렬’ 변호사 등록 받아줘도, 서울회 입회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12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 |2014-03-12 16:03:15
• 서울변호사회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1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 |2014-03-11 20:21:50
• 서울변호사회ㆍ서울중앙지법, ‘소송절차 개선 연구협의회’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소송절차의 개선과 바람직한 재판진행 및 변론절차의 정착... |2014-03-11 20:07:25
•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당장 사법시험... |2014-03-11 19:48:33
• 민변 “특검으로 간첩조작 진상규명…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는 11일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라며 “조속한 특검으로 간첩조작... |2014-03-11 18:18:11
• 헌법재판소 “공직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후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2014-03-10 2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