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체면 이유로 이혼 반대, 자녀 결혼식 위해 일시 동거…법원 “이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변 사람들에게 흠을 보여주기 싫다는 체면상의 이유에서 이혼에 반대하는 남자가 자녀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일시 동거하고 있... |2014-04-08 16:58:59
• 변협 “‘막말 판사’ 근절 법정녹음 전면 실시, 조서작성과 병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7일 대법원이 ‘막말 판사’ 근절 대책으로 법정녹음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 관련, “법... |2014-04-07 15:22:34
• 조국 “‘바보 노무현’ 같으면?”…무공천 약속 안철수ㆍ김한길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분오열, 자중지란 상태”라고 꼬집으며 ... |2014-04-07 14:05:35
• 변협, 홍익대 미술대ㆍ서울보호관찰소ㆍ삼화페인트와 벽화그리기 사회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홍익대 미술대학, (주)삼화페인트공업과 공동으로 벽화그리기 지역사... |2014-04-07 10:16:30
• 법원 “자연경관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대한항공 ‘솔섬’ 광고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섬’과 같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2014-04-07 09:58:41
• 법무부 ‘2014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4일~5일 이틀간,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 |2014-04-06 19:08:27
• 대법원, ‘국내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결의 ‘흠’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 결의에 ‘흠’이 있으... |2014-04-06 18:43:53
• 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혁명재판소 판결을 한 재판관들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 |2014-04-04 21:17:34
• 병역 피하려 한국 포기 캐나다 선택…법원 “추방 되도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를 피하려 해외에서 머물며 시민권까지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추방’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2014-04-04 18:38:18
• 지방의회 의장이 본인 불신임결의안 상정 안한 건 불신임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안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 |2014-04-04 16:32:42
•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ㆍ음주운전 40대 징역 8월 [로이슈=손동욱 기자]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울산지방법... |2014-04-04 13:35:24
• 남편 사망 재혼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있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에게,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까?법원에 따르면 B(여)씨는 1997년 A씨... |2014-04-04 11:39:32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이상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8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협의체인 의 공동대표단이 ... |2014-04-03 19:14:58
• 김주현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누구?…법원 내 대표적 헌법전문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4월7일자) 이날 장병우 광주지... |2014-04-03 17:18:43
• 새 광주지방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에 따라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으로 보... |2014-04-03 17: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