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여장하고 찜질방 여성 탈의실서 9시간 나체 봐…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장을 하고 찜질방 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9시간 동안이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2015-01-10 15:26:13
• 변협회장 하창우ㆍ소순무 후보, 민변 변호사들 징계신청한 검찰 맹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 |2015-01-09 19:09:30
• 참여연대 “검찰 항소 포기해야”…홍가혜 “잠수사라 속인 적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직후 생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 |2015-01-09 16:54:45
• 참여연대 “조현아 구속 방어 전화, 전직 검찰총장 2명 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 |2015-01-09 15:37:38
•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법무부장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법제도와 관련한 부당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해... |2015-01-09 09:16:23
•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 |2015-01-08 22:23:56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 의혹 임씨 변호사법 등 유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의혹을 받는 임OO씨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또 자신의 가사도우미에게 돈을 빌리고도 제... |2015-01-08 20:47:02
• 대법원 “헌법은 ‘의무교육 무상’이나, 모든 경비는 국가 부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2015-01-08 16:43:13
• 대법원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동안 임금ㆍ상여금 ‘반납’ 단체협약 유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대... |2015-01-08 15:49:14
• 검찰고위 출신 변호사들 ‘조현아’ 전화…한상희 “민변 말고 이들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검찰 수사 때 ‘구속은 과하다’, ‘검찰에 역풍이 분다’ 등의 전화를 건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 |2015-01-08 14:21:56
• 서울변호사회 ‘중소상공인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8일 ‘중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19일(월) 오후 1시부... |2015-01-08 13:30:25
• 강민구 창원법원장 “국민소통, 창의성과 혁신으로 IT와 결합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법원장은 7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140분간 특강을 했다.작년 11월 경남교육청과 창원지방... |2015-01-07 23:08:22
• 울산지법, 상조서비스 안 받은 고객 계약해지 통보하면 돈 돌려줘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회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상조회사는 약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2015-01-07 21:18:56
• 대법원 “가연결혼정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는 기만광고”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이성 소개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유료회원과 이성 소개를 못 받는 무료회원의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 |2015-01-06 23:22:35
• 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 |2015-01-06 21: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