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검찰 수사 때 ‘구속은 과하다’, ‘검찰에 역풍이 분다’ 등의 전화를 건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한겨레신문>은 8일 <조현아 수사 때 “구속은 과하다”…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부적절한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수사 과정에서 대형 로펌 고문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사외이사까지 맡고 있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입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 최고위직 출신 2명의 변호사들이 잇달아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등에 전화를 해 ‘그런 식으로 너무 몰아치면 검찰에 역풍이 분다’며 검찰 조직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뒤 ‘구속은 과하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검찰을 떠난 지 한참 된 이들이 굳이 특정 사건에 의견을 밝힌 것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거나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이 뛰고 있다. 광장을 설립한 이태희 변호사는 한진그룹 법률고문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 즉 고(故) 조중훈 회장의 사위다.

이번 일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법무부는 무고한 민변 변호사들 징계 요구하고 나설 일이 아니라, 이런 전화 일삼는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며 “제발, 할일 안 할일 가리고 살자...”라고 전화한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남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7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와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현재 변협에서 조사 중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들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론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7명의 변호사들 모두가 민변 회원이어서 민변은 “민변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법조 마피아의 민낯!>라는 글을 올리며 “고위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화로 ‘조현아 구속은 과하다, 몰아치면 역풍 분다’고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며 “현직도, 선임계도 안 낸 사람들이 수사라인에 한 전화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 “(검찰) 현직을 떠난 그가 한 전화는 현직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처사다. 그의 ‘몰아치면 역풍 분다’는 말은 거의 협박 수준”이라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고 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부패도는 하위권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법을 집행하고 선언하는 검사,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외로운 자리”라며 “여기에 돈, 권력, 전관의 힘과 정리가 작용한다면 이미 사법적 정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제 한국 사회는 법피아, 검피아들이 오히려 이 사회의 정의를 비틀어 왔다. 법피아ㆍ검피아들은 대기업 사외이사,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급 검찰청, 각급 법원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법집행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정의를 상실한 법집행은 깡패들의 폭력 보다 훨씬 해악이 큰 지독한 폭력의 행사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피아는 ‘법원+마피아’, 검피아는 ‘검찰+마피아’.

장영기 변호사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피아, 법피아들은 정의를 물타기 해 전관 압력, 금력, 권력자 동원 등 부정의의 조각들을 모아 천문학적인 돈을 받는다”며 “그리고 그들만의 성벽 안에서 세상의 지배자로 군림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오늘날의 자유주의에도 반한다”며 “이러한 반민주, 반정의, 반자유주의 세력은 법조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