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확인은 본인…검사 안 받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돼 있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스스로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 |2014-04-20 17:55:18
• 안기부 간첩조작 15년 억울한 옥살이…국가 손해배상 못 받을 처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기부(현 국정원)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간첩이라고 자백해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A(73)씨. 이후 간첩 ... |2014-04-19 12:41:42
• 보험연수원, 변호사 의료연수과정 개설…변협, 의무연수 인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보험연수원(원장 조기인)은 보험회사 자문변호사 및 의료소송을 취급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보험관련 의학지식을 함양시키기 위... |2014-04-19 10:55:46
• 해남교도소 언론사 제보 서신 발송 금지에 ‘수용자’ 위자료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론사에 보내는 제보 서신의 발송을 금지당한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2014-04-18 21:04:49
• 신병교육대 식당서 넘어져 무릎 수술 ‘국가유공자’ 거부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다른 훈련병에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무릎을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 |2014-04-18 20:14:58
• 소변ㆍ모발 검사서 대마 양성반응 나온 외국인 출국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우즈베키스... |2014-04-18 18:52:55
• 대법원, 환경공단 자문위원 위촉된 교수 받은 돈은 ‘뇌물’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가 입찰 심의 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 |2014-04-18 18:09:49
• 대법원 “세월호 부디 기적이…유언비어 혼란 없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8일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기적’을 기원했다.대법원 ... |2014-04-18 17:43:33
• 대법원, 고소ㆍ고발ㆍ증언했다고 ‘보복살인’ 공익복지사업가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증언해 징역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출소 후 우연... |2014-04-18 17:19:15
• 대검,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 수사대책본부 목포지청에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17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광... |2014-04-17 17:22:31
• 대법원, 전공노 간부와의 통화내역 공개한 신지호 국회의원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항의하며 욕설한 내용을 녹취해 국회의원이 언... |2014-04-17 16:38:51
• “법에도 눈물이”…아버지 병원비 마련하려 특수강도 대학생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들에게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2014-04-17 13:56:19
• 변협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이춘석 “법률심 강화…업무 경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재... |2014-04-17 13:00:13
•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471명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471명을 결정ㆍ발표했다.법무부는 “합격... |2014-04-17 12:21:50
• 참여연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고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1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채 OO군과 채군의 어머니인 임OO씨의 개인... |2014-04-17 12: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