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학교 물탱크 점검 중 화상 입고 우울증 자살…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얼굴과 눈에 화상을 입은 뒤 우울증으로 결국 자살한 사건에 대해 1ㆍ2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2015-02-05 16:15:30
•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옥시 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 |2015-02-05 15:36:18
•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박종철 사건 안타깝다…청문회서 말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박상옥 후보자가 제기된 3가지... |2015-02-04 16:01:49
• 로스쿨 원장들 “사법시험 존치는 밥그릇 지키기”…하창우ㆍ김한규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되고, 김한규 변호사가 서울지... |2015-02-04 15:40:21
• 민변ㆍ참여연대 등 “박상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갈 것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시민사회단체들도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국... |2015-02-04 15:03:55
• 박찬운 “박상옥 대법관 금의환향하면 지하 열사들 관을 뚫고 나올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법대교수 등으로 법률가 인생 30년차를 맞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대한민국 현대사... |2015-02-04 13:23:54
• 서울변호사회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주역,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4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단체... |2015-02-04 12:46:18
• 울산지법, 25개월 입양아 쇠파이프로 사망케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에서 친딸 학대와 함께 2살 입양아(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2015-02-04 10:02:41
• 법조인들 “이범균, 김용판ㆍ원세훈 수상한 무죄…고생하더니 승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의 안목은 적중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 |2015-02-03 23:20:16
• 민변 “불통의 끝판왕, 국방부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3일 국방부가 해군기지 관사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 |2015-02-03 20:06:44
• [프로필]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신임 부산지법원장(사시 24회, 연수원 14기)은 198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 |2015-02-03 19:49:35
• [프로필]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사시 22회, 연수원 12기)은 198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 이래 대부분 부산ㆍ경남... |2015-02-03 19:21:25
• 원세훈ㆍ김용판 판결 이범균 재판장, ‘법관의 꽃’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일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2015-02-03 18:23:41
• [프로필]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신임 대구고법원장(사시 22회, 사법연수원 12기)은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전형적인 지역법관이자 법관 ... |2015-02-03 18:13:48
• [프로필]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1989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 |2015-02-03 17: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