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세월호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배정 어떻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6일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세월호 침몰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 배분... |2014-05-26 13:25:18
• 새정연 “안대희 ‘부정부패 척결’은, 청와대가 검찰 장악으로 들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5일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의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는 말은, 검찰을 장악해 ‘청와... |2014-05-25 16:53:29
• 대법원 “예방접종 후 간질 발작 장애…인과관계 인정 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방접종 전에는 증상이 없던 피해자에게 예방접종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만 증명하면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 |2014-05-25 16:17:10
• 민변 제11대 회장 한택근…부회장 이상호ㆍ이석범ㆍ정연순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부터 25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택근 변호사를 제1... |2014-05-25 14:24:09
• 대법원, 실생활 도움되는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으로 확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출생이나 개명 시 선호하는 이름 순위’, 혼인신고 건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통계가 인터넷으로 직... |2014-05-25 12:55:01
• 변협 “‘김영란법’ 원안 국회 조속한 통과 재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은 23일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김영란 법’... |2014-05-23 18:34:05
• 대법, ‘아이유 택시’ 승객 대화 인터넷방송 민사책임 있어도 형사는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통신장치 등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에 중계했다면 어떤 책임을... |2014-05-23 14:59:53
• 법원, 휴대폰가입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남발 제동…참여연대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014-05-22 18:30:44
• ‘프로보노’ 실천 동천ㆍ태평양 변호사들 저소득층 무료법률상담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실천에 나섰다. 프로보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 |2014-05-22 09:11:21
• 법원노조 “세월호 단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 퇴진 고강도 투쟁 예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대전지부는 지난 20일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릴 자격은 아무... |2014-05-22 00:26:04
• 법원노조 간부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님, 불통 아닌 소통 사법부 소망합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과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할 정문이 불통의 상징인 ‘철문’으로 가로 막혀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 |2014-05-21 23:52:43
• 민변 이재화 “‘청와대 비서’ 전락 길환영 KBS 사장 철면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가 21일 특별담화를 통해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해 “반성문 제출하고 사퇴서를... |2014-05-21 22:57:43
• 법원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도 수치심 느꼈다면 성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성이 성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05-21 19:59:04
• 변협,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1일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14층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재심청구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 |2014-05-21 19:04:20
• 법무부, 제7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17명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제7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세계인의 날 유공자 17명에게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당초 법무부는 과천시민회관에서 ... |2014-05-21 17: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