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법대교수 등으로 법률가 인생 30년차를 맞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권유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관련된 담당검사가, 세월이 흘러 대법관으로 금의환향 한다?”라고 펄쩍뛰며 “이건 지하의 열사들이 관을 뚫고 나올 일”이라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반대했다.

박찬운 교수는 “박상옥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과욕”이라 “만일 그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역사는 그를 후안무치한 법률가, 출세를 위해 고귀한 역사를 팔아버린 인물로 평가할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이날 박찬운(사법시험 26회) 교수는 페이스북에 “며칠 전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문제로 언론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 나에게 (대법관 자격을) 묻는다면 어떤 말을 해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단연코 불가다. 그는 대법관이 될 수 없다. 그 흠결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나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가급적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은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높은 공직에 가는 사람이라도, 마음껏 사적 자유를 누리길 희망한다. 따라서 박상옥 후보자의 어떤 사적 문제도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공적 흠결”이라며 “그것은 그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대법관에 오를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반대했다.

박 교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 사건”이라며 “그 사건은 이한열 열사의 사망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발전하는 단초를 연 사건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 사건이 없었다면, 87년의 새 헌법도, 오늘의 우리의 민주주의도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지금은 위기지만 모두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는 열사들의 피의 대가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헌재는 특수한 사건에서만 위헌여부를 판단하지만 대법원은 우리들의 모든 일상과 관련된 사건의 최종심이다. 사실 그 영향력은 헌재와 비교가 안 되는 중대한 인권기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관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권유린사건의 은폐와 관련된 담당검사가, 세월이 흘렀다 하여 대법관으로 금의환향한다? 이건 지하의 열사들이 관을 뚫고 나올 일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박상옥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과욕이다”라고 혹평하며 “만일 그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역사는 그를 후안무치한 법률가, 출세를 위해 고귀한 역사를 팔아버린 인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