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표창원 “원세훈 법정구속…‘법과 정의’ 지킨 윤석열ㆍ김상환 존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당시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내겠다면 경찰대 교수직을 박차고 나온 표... |2015-02-10 19:01:14
• 법무부, 공증인 재인가 심사로 부실 공증인 12곳 퇴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5일 전체 인가공증인 289곳에 대한 재인가 여부를 심사, 직무수행의 태도ㆍ방식ㆍ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인가공증인 1... |2015-02-10 14:20:49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장 입맛 맞추는 대법관후보추천위 손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 작업에 착... |2015-02-10 13:55:47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정기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2015-02-10 12:53:16
• 원세훈 법정구속…민변 “MB와 당선 도움 받은 박근혜 대통령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2015-02-10 12:09:27
• 백종수 부산지검장, 24년 검사생활 마무리 검찰 떠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백종수(55ㆍ사시 27회ㆍ연수원 17기) 부산지검장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하고 24년간 몸담았던 검찰생활을 마감... |2015-02-10 12:04:47
• 원세훈 법정구속…이광철 변호사 “권력 맞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기억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맞... |2015-02-10 10:43:55
• 김용민 변호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재판장 용기 박수…이범균 승진 과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가 ... |2015-02-09 23:49:03
• 조국 교수, 원세훈 법정 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 걱정한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2015-02-09 21:53:32
• 대구지검 서부지청, 깡통부동산 이용 15억 대출사기단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속칭 ‘깡통부동산’을 이용해 신용이 좋고 돈이 필요한 바지채무자를 내세우고, 허위 매매... |2015-02-09 18:21:44
• 법관징계위, 사채왕 돈 받은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법 최민호... |2015-02-09 17:57:31
• 부산지법, 여직원들 강제추행 식당 업주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2015-02-09 16:28:07
• 울산지법, 7세 의붓딸 학대 계모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7세 또래인 이복자매가 자신의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 |2015-02-09 15:13:03
• 부산고법, 여성고객 살해ㆍ유기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 42년 [로이스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손님으로 오던 여성을 유인해 재물을 강취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폐가에... |2015-02-09 10:48:30
• 아람회 1ㆍ2심 “피해자 가족 위자료 인정”…대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0년대 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려다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고 유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아람회 사... |2015-02-08 18: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