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조계 “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파면 징계 없이 사표 수리는 특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막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올려 파문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2015-02-14 21:55:10
•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상고…선거법 무죄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대법... |2015-02-14 21:24:49
• 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사표 수리…재판 공정성 손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4일 인터넷에 악성 댓글 등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언론보도로 논란... |2015-02-14 18:06:26
• 조현아 항소…검찰 구형 놀랐나? 반성문 하루 3번, 선고일도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당황한 기색이 ... |2015-02-14 16:58:43
• 대구지법, 하루에 보험 6개 계약 등 보험금 노린 보험계약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2015-02-14 14:32:58
• 한국법제연구원,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전문가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지난 12일 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원 한국법제연구... |2015-02-14 12:03:33
• 법무부,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오는 2월 16일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승진은 40명. 검찰직 고위공무원 2명, 검찰부이사관(3급) 3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2명, 기술서기관(4... |2015-02-13 17:15:14
• 김선수 변호사 “설마 정당해산?…이재화 “8명 재판관들 과오 역사에 남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 |2015-02-13 16:58:29
• 부산지방변호사회 “신뢰받는 법률봉사자로서 사명 다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1일 조용한 회장, 이채문 제1부회장, 염정욱 제2부회장, 김용민 총무... |2015-02-13 16:26:34
• 부산고법, 대형할인마트 건축허가 반려 울산북구ㆍ전 구청장 손해배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소상인의 생존권 위협 등 지역발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대형할인마트의 건축허가를 수차례 반복해 반... |2015-02-13 15:16:44
• 법원본부 “국가권력 편 신영철 대법관 6년 퇴임은 사법부 수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월 17일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라는 ... |2015-02-13 14:14:47
• 원세훈 법정구속…박찬운 교수, 무죄 이범균 혹평 vs 유죄 김상환 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5-02-13 11:04:42
• 민변 이재화 “악성댓글 부장판사, 정신질환 수준 삐뚤어진 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악성댓글 부장판사’ 논란과 관련해 “댓글... |2015-02-13 10:12:16
• 대법원, 도로점거 시위 김정우 전 쌍용차 노조위원장 일반교통방해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 |2015-02-12 19:14:10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 최고법원 만들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56ㆍ연수원 14기)신임 부산지법원장은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강 법원장은 파워포인... |2015-02-12 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