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학자 한상희 “김영란법 위헌 파고든 언론, 언제부터 헌법에 충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언론사들이 일제히 위헌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에... |2015-03-05 12:39:26
• 김용민 변호사 “김영란법,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 무기로 사용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4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 |2015-03-04 22:23:22
• 헌법재판소 간통 위헌 결정 직후, 전국 법원에 ‘재심’ 청구 잇따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6일 형법의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전국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4일 대법원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 |2015-03-04 21:17:56
• 민변 “김영란법, 언론에 재갈 악용 우려…검찰권 남용 견제 보완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 |2015-03-04 20:35:33
• 대법원, 로펌 법률자문료 4억 홍덕률 대구대 총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에 4억원이 넘는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덕률(... |2015-03-04 18:34:49
• 대법원 “무정자증 불임, 임신가능 여부는 혼인취소 사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정상적인 발기와 사정이 돼 부부 성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면 비록 무정자증 불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 |2015-03-04 16:53:23
• 변협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은 언론자유 침해…위헌확인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어쨌든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단 하루 만에... |2015-03-04 15:33:27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 명예 버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의 정부 지지를 요청한데 이어, 3일에는 ... |2015-03-04 15:09:22
• 울산지법, 버스안 여학생 강제추행 학원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등교하던 여학생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2015-03-04 12:08:30
• 성적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창립된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4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2015-03-04 10:45:21
• 민변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 중대 하자로 원천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의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 결정은 명백히... |2015-03-03 21:47:06
• 양승태 대법원장, 정의화 국회의장에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협조 친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 |2015-03-03 17:54:43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5일 부산고등법원 관내(부산고법 3명, 창원지법 1명) 신규 임용되는 재... |2015-03-03 17:08:45
• 최진녕 변호사 “김영란법…1차 승자는 검찰, 최후 승자는 국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역임한 최진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015-03-03 16:57:43
• 울산지법, “대출해 주겠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억원 챙겨 징역 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억원을 챙긴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2015-03-03 15: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