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가정법원 “동거기간 길다고 무조건 사실혼 관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녀가 수년간 동거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두 사... |2014-07-23 15:42:39
• 법조계 “야권연대 불 지핀 ‘신의 한수’ 노회찬 역시 탁월한 승부사…국회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기동민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며 야권연대에 응... |2014-07-23 09:34:02
•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피해 지원 등 과로ㆍ스트레스로 숨진 공무원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제역 살처분 업무와 태풍 피해 지원 및 지역축제행사 업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군청 공무원이 국가유공... |2014-07-22 20:23:14
• 조국 교수 “박지원은 ‘프로 정치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정치사의 3김(김대중ㆍ김영삼ㆍ김종필) 이후 처음으로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2014-07-22 17:45:50
• 대법원, 파면 교수실 침입 허용한 대덕대 홍성표 총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실을 비워줄 것을 거부하는 파면된 교수실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내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학교 홍... |2014-07-22 16:36:34
• 민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사법체계 호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노골적 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김... |2014-07-22 15:56:57
• 대한변협 “양창수 대법관 후임은 엘리트 법관 아닌 재야 법조인 중에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과 관련, 2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순혈주의에 따라 엘리트 법관들로만 대법... |2014-07-21 15:14:31
• 대법원, 처형 살해한 농구선수 출신 정상헌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상헌(32)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 |2014-07-21 14:53:46
• 이정렬ㆍ한웅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ㆍ기소권 물론 특별재판소 설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일부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특별... |2014-07-21 07:59:56
• 노회찬 ‘거리토크’ 화제…조국 교수 “‘메기’ 노회찬은 대한민국 바꿀 신의 한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와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서 시민... |2014-07-20 20:35:29
• 변협 “판사 입맛 안 맞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찍혔기 때문”…법원에 무슨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대한변호... |2014-07-19 11:13:14
• 판사가 위법…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허위기재 감봉 4개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의 날짜를 허위로 기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판사에... |2014-07-19 10:35:50
• 서울법대 동기 조국 vs 원희룡 ‘노무현 탄핵과 4대강’ 장군 멍군 불꽃 공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2학번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이자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곤혹스런 공... |2014-07-18 17:29:19
• 판사 출신 박범계, 세월호 수사권 반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혹세무민’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을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 |2014-07-17 17:29:32
• 법원 “결혼정보업체 계약 때 성혼사례금 설명 못 들었으면 안 줘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에 ‘성혼사례금’이 있더라도, 회원가입을 체결할 당시 성혼사례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 |2014-07-17 1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