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학 교비로 학교법인 변호사비용 지출은 업무상횡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5-03-11 18:18:01
• 서울동부지검, 민원인들에게 건물위치도 기재 메모지 교부 [로이슈]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박민표)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장소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건물 위치도를 상세히 기재한 명함양식의 메모지를 교부하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2015-03-11 16:58:53
• 정당해산 헌재 재판관에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 ‘법정모욕’ 검찰 소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때 대심판정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이 민주주의를 ... |2015-03-11 16:52:42
• 참여연대 “박상옥 자진사퇴하라…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더 시간 끌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함과 동시에 “국회가 대법원의 위... |2015-03-11 14:39:24
• 대구지법,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오픈코트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10일 별관 5호 법정에서 가족 등 초청 오픈코트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 |2015-03-11 11:48:25
• 송상현 소장 이어 ICC(국제형사재판소) ‘최연소’ 정창호 재판관 취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정창호(48)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월 10일 송상현 소장을 이어 ICC(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해 11일부터 20... |2015-03-11 10:48:09
•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변호사 징계ㆍ정당해산 등 인권이슈 개입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민변 변호사 징계 및 기소 등 주요한... |2015-03-11 10:31:23
• 부산지법, 등굣길 여중생 차에 태워 음란동영상 재생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등교하는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음란동영상을 재생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남성에게... |2015-03-10 20:05:23
• 법원공무원교육원, 자원봉사단 명칭 공모 대상 ‘미인봉사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9일 ‘자원봉사단 명칭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육원은 그간 지적장... |2015-03-10 19:25:59
• 법원,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전당포 업주 법정구속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 출동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벌이며 폭행한 전당포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2015-03-10 13:37:42
• 김영란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빠져 아쉽고…언론인 포함 놀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변형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부... |2015-03-10 11:49:57
•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이기수 위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사실심(하급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날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실... |2015-03-10 10:40:34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무소속 출마…국민모임 “무능한 야권 교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모임 창당주비위원회는 9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광주 서을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오민애 대변인은 “천정배 전 장관의 이번 ... |2015-03-10 10:13:21
• 대구지법, 인터넷으로 물건판매 속여 5천만원 편취 20대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축구화,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10여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 |2015-03-10 01:37:12
• 김정범 변호사 “인권보루 변협의 김영란법 헌법소원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가 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2015-03-09 21: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