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 불허한 충청남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충남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광산개발을 허가하지 않은 충청남도의 손을 들... |2015-03-15 19:29:43
• 조국 “건국대, 캐디 성추행 유죄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강행. 도무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건국대학교 총학생회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석좌교수 임용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 |2015-03-15 17:38:02
• 하창우 변협회장,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성공 기원 공개편지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015년에 변호사로 신규 등록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래서 변호사로서... |2015-03-15 16:53:59
• 전주지법-전북여성단체연합, 전국 첫 여성인권 향상 간담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지난 12일 신관 4층 회의실에서 전북여성단체연합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 |2015-03-14 12:42:51
•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등록 신청 자진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던 김수창(53)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진 철회했다.사... |2015-03-13 16:15:34
• 변협ㆍ의협,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안내서’ 배포 및 기자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공동으로 ‘건강한 인터넷ㆍ게임 이용 및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2015-03-13 13:57:59
• 민변 “검찰, 쌍용차 굴뚝농성 김정욱 사무국장 구속영장청구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14년 추운 겨울을 쌍용차 평택공장 70m 높이의... |2015-03-13 12:33:08
• 대법원 “판사 인터넷 익명 댓글도, 막말 말고 법관 품위 지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판사들에게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더라도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 |2015-03-13 10:44:43
• 조현아에 무릎 꿇린 김도희 승무원 “폭행ㆍ모욕” 미국 법원 민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런데... |2015-03-12 22:12:42
• 대법원 ‘벤츠 여검사’ 무죄…법조계 “이래서 김영란법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2일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인정해 ‘사람의... |2015-03-12 21:14:23
• 대법원 ‘벤츠 여검사’ 알선수재 무죄 왜?…변호사와의 ‘사랑의 정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에 있는 로펌 대표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것이 드러나 검복을 벗은 전직 여검사가 사건 청... |2015-03-12 17:23:00
• 대구대 내홍 “횡령 유죄 홍덕률 총장 퇴진하라” vs “법적 문제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 대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퇴진하라’... |2015-03-12 16:42:59
•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박찬운 “삼성 이재용 ‘부자가 봉이냐’”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해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인권변호사 출신인 한양대 법학전문... |2015-03-12 15:34:32
• 대검찰청,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사범 369명입건… 19명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검찰청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일(2015년9월1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2015-03-12 14:28:07
• 법무부, ‘의사능력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 개정된 보험편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23년 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 |2015-03-11 18: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