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흉악범 출소 후 최대 7년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 |2015-03-31 14:16:06
• 법원공무원들 “전자집행 졸속시행 업무 마비, 누구 위한 전자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전자독촉의 업무 마비에 이은 전자집행의 업무 마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소송인지, 직원들이 얼마나 더 ... |2015-03-31 13:45:13
• 대구지법 조해현 법원장 등 판사들 소통ㆍ신뢰재판 ‘골목길투어’ 체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법원장, 수석부장 및 판사 23명은 30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치고 ‘대구골목길투어’ 제2코스(근대... |2015-03-30 19:37:04
• 변협 “변호사 법조윤리 강화…법률소비자 보호 위해 징계사례 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2015-03-30 18:38:12
• 황교안 장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전문법조인력 관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 |2015-03-30 16:33:50
• 부산금정경찰서, ‘검찰총장 명의’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국제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보... |2015-03-30 16:32:45
• 인천지법, 엄마라 부르던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살해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2015-03-30 15:44:41
• 울산지법, 여직원 엉덩이 수회 친 남성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5-03-30 15:42:34
• 대구지법 “성적모욕 사관생도 퇴학 정당…절차에 하자 징계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가 넘은 성적모욕 발언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사관생도에게 법원이 징계는 정당하고 판단했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 |2015-03-30 15:10:59
• 대법원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 촬영 20대…아청법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10대 여학생을 꾀어 수차례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아청법)로 재... |2015-03-30 14:29:06
• 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 아냐…운전미숙, 가속 페달 잘못 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세단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라 급발진 사고라고 주... |2015-03-30 13:28:12
• 법무부, 송화숙 인천보호관찰소장 보호직 여성 최초 부이사관 승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월 30일 자로 송화숙(여, 56) 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 |2015-03-30 09:31:11
•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법원공무원 3000명 집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법원공무원 3000여명이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 |2015-03-29 15:10:15
• 대전지법, 사례금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임원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료분석 회사 공동대표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농산물 품질관... |2015-03-29 14:00:52
• 공무원노조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개악…끝까지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2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에 결국 대한... |2015-03-28 2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