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공계 전문가 자존심 짓밟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 폐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제도’를 폐지하려는 변리사업계와 이참에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자’는 변호사업계가 정면충... |2015-04-16 17:43:35
• 인권법학자 박찬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신원법’으로 풀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가... |2015-04-16 17:08:49
• 국회 ‘세월호 선체 인양’ 결의안 압도적 통과…찬성 161명, 반대 2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했다.이 결의안에는 특히 가족의 품으... |2015-04-16 16:00:55
• 서울변호사회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유감…원래 목적과 거리 멀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 |2015-04-16 15:36:48
• 제주지법, 손으로 5세 아린이 뒤통수 한 번 때렸다면 처벌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차량 보닛을 친 5세 아이의 뒤통수를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1월 제주시 한 도로상에서 차량을 후진하는데 갑자기 아이들... |2015-04-16 11:02:25
• 울산지법, 검찰수사 무마 명목 돈 챙긴 업체 대표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실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없으면서도 수사선상에 있는 지인에게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챙긴 남성에게... |2015-04-16 09:30:29
• 서울동부지검, 3억횡령 한수원 전 노조간부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3억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한국수력원자력 前 노조간부 A씨(5... |2015-04-16 09:09:45
• 민변 “대통령은 위헌 세월호법 시행령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 지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ㆍ위법한 세... |2015-04-15 18:27:31
• 법무부, 피후견인 권익보호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배용원)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견인(법정대리인)의 피후견인(본인)을 위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2015-04-15 18:15:07
• 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vs 변리사회와 정면충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협회가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는 아예 변리사시... |2015-04-15 17:23:40
• 대구지법, 기관 첫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 동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3일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인문도... |2015-04-15 17:17:34
• 대구지법, 건물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 30% 배상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임차인이 경매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2015-04-15 11:38:27
• 법무법인(유) 율촌, 7년 연속 ALB 선정 ‘일하기 좋은 로펌’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는 법무법인(유) 율촌을 ‘올해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 |2015-04-14 21:27:16
• 참여연대 “‘일베충’ 쓰니 검찰 모욕죄 기소…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 |2015-04-14 20:56:50
• 청주지법, 혼자 교통사고 전복된 승용차 두고 떠났다면 처벌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용차 운전자가 부주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돼 부서졌는데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2015-04-14 19: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