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권영국 변호사 “사법정의 환상 버린다” vs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권영국 변호사가 항소심이 ‘해고무효’라며... |2014-11-13 18:44:55
• 대법원 “항소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잘못…긴박한 경영상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량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2014-11-13 17:06:29
•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204명 발표…수석 김신호씨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가 13일 2014년 시행한 제5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204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최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최고 득점자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김신호... |2014-11-13 15:15:34
•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절반…검사ㆍ변호사ㆍ법대교수 등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위법관 출신 일색이 아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를 사실상 외면해 오던 대법원이 결국 국회에 의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2014-11-13 14:32:42
• 부산지법, 내연녀 난자해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파경에 이르자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 B(여)씨를 만나... |2014-11-12 17:25:56
• 대전가정법원, 유산 반복 아내 타박해 상처 준 남편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 차례나 유산한 아내의 아픔을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타박해 상처까지 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항... |2014-11-12 15:27:50
• 아시아인권위 “검찰의 민변 변호사 7명 징계개시 신청은 보복, 중단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최근 검찰의 민변 회원 7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문명화된 ... |2014-11-12 14:42:54
•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 필요 없는 사건과 선임해야 할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살다보면 경찰서와 검찰청에 가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 |2014-11-11 22:17:40
•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 출간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을 출간했다.이번... |2014-11-11 21:42:51
• 변협,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2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역삼동 풍림빌딩 14층)에서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 |2014-11-11 21:35:56
• 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 살인 혐의 무죄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에 대해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사형 등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014-11-11 19:58:08
• 춘천지법 “아파트 단지 통행로는 ‘도로’…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 상태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주차장까지 단지 내 통행로를 운전했음을 이유로 내린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 |2014-11-11 18:24:06
• 부산지법, 대법관과 차장검사 명의 문서 위조한 사기범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 크게도 대법관과 검찰청 차장검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내연남 등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여성에... |2014-11-11 17:20:50
• 광주지법 “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살인죄 인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인 이준석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2014-11-11 15:24:22
• 민변 이광철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 법조계 전설 만들어…변협 포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를 법조계의 전설로 만들어 준... |2014-11-10 17: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