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혼인파탄 났다면 별거 중 ‘외도’ 불법 아냐…손해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가졌더라도, 이미 혼인이 파탄돼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 |2014-11-20 15:55:06
• 민변, 대법관 절반 판사 아닌 법조인 임명 찬성 등 핵심 법률안 41개 의견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2014년 정기국회, 민변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서’를 발표했다.이 의견서는 민변(회... |2014-11-19 16:09:15
• 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오는 21일 끝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심각한 건강악화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 |2014-11-19 15:16:45
• 채동욱 혼외자 지목된 채군 정보 빼낸 청와대 행정관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서초구청 국장에게 요청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2014-11-18 22:49:57
• 채동욱 혼외자 의혹 채군 개인정보 유출한 조이제 전 국장 법정구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12)군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2014-11-18 20:09:08
• 서울고법 “풀살롱 웨이터와 접대부 ‘봉사료’는 성과급…과세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흥업소 업주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금 형... |2014-11-18 15:45:37
• 서울변회 인권위 변호사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벼랑 내몬 대법원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적법했... |2014-11-18 14:24:05
• 대한변협,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 |2014-11-18 13:31:43
• 국내외 법학전문가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초 학술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외 법학전문가들이 개최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최초의 학술행사가 열린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 |2014-11-15 11:30:11
• 송호창 “변호사들 징계, 검사장 독단이냐” vs 결국 황교안 “보고 받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민변(민주사회를 위... |2014-11-14 23:27:48
• 대법원 “한국가스공사 노조 집단파업 이끈 지도부…업무방해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9년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집단파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없... |2014-11-14 17:26:31
• 폭행당한 배의철 변호사 “배려 못한 제 불찰, 용서”…법조인들 감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배의철 변호사, ‘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올렸다. 이... |2014-11-14 15:37:10
• 민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4-11-14 11:43:32
• 일본 변호사들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 부당 탄압 폭거에 항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을 기소하고, 또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것에... |2014-11-13 22:09:56
• 변협 “대법관 절반 검사ㆍ변호사ㆍ교수 임명…법원조직법 개정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대법관의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2014-11-13 2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