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참여연대 “헌재, 정당해산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 |2014-12-20 18:44:05
• 공무원노조 “헌재 정당해산 결정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무력화 만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는 피 땀으로 이... |2014-12-20 18:35:04
• 통합진보당 법률대리인단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자신에 사망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 |2014-12-19 16:32:52
• 변협회장 후보 하창우 “사법시험 존치 강력 주장”…법원서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2014-12-19 15:57:25
• 민변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 |2014-12-19 15:33:10
• 통합진보당 해체…재판관 8명 “해산 외엔 대안 없다” vs 김이수 “선거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정부가 위헌정당심판을 제청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2014-12-19 13:48:12
• 헌재 8대 1 ‘진보당 해산’…법조계 “놀랍다…미쳤다” 비판 목소리 우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해산 심판을 결정했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2014-12-19 12:02:56
• 헌법재판소 “헌정 초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국회의원직도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헌정사... |2014-12-19 10:59:49
• 대법원 “과거사정리위 결정도 입증 부족하면 재판부가 번복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인정했어도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통해 입증이 부족... |2014-12-18 22:14:08
• 서울중앙지법, 해남교도소 서신내용 ‘거짓’ 발송불허 일부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해남교도소 수용자가 언론사로 발송하려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발송을 불허한 교도소의 조치가 일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 |2014-12-18 20:26:42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등 4명 표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일(19일) 오후 3시에 2014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황정규(사법시험 23회)ㆍ윤정대... |2014-12-18 17:42:12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정보 누설한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집어넣었던 아파트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 있는 OO아파트... |2014-12-18 17:29:47
• 참여연대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부당…검찰청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18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편법 파견 묵인한 감사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회가 ... |2014-12-18 17:08:27
• 검찰, 장경욱ㆍ김인숙 징계청구 vs “민변 아닌 변호사들도 반란…변협에 집단진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286명이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사명이자 권리인 피의자ㆍ피... |2014-12-18 16:31:17
• 이재화 변호사 “정당해산심판 인용하면, 헌재 스스로 해체 선언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상식대로라면 만장일치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당연... |2014-12-18 14: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