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은 것과 관련, “누명을 씌워 기소한 검사와, 진실을 외면하고 유죄라고 판단했던 판사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날 <진실을 가리고 외면한 부끄러운 법조인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지난 5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강기훈씨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강기훈 씨는 1991년 5월 8일 고(故) 김기설씨 사망과 관련해서 유서를 대신 써주고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금까지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왔다”며 “왜곡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강기훈씨의 억울함이 밝혀진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실은 결코 사라지거나 묻히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는, 진실과 정의를 희구하는 우리 변호사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며 “진실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강기훈씨와 쉽지 않은 소송을 끈질기게 수행한 그의 변호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강기훈씨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변호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석태ㆍ송상교ㆍ윤천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평의 박연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제이피의 이주언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의 백승헌ㆍ서선영 변호사다.

이석태 변호사와 백승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그러나 무죄 판결 확정으로 이번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바로 진실을 호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관여한 법조인들의 엄중한 책임 추궁과 진실된 참회가 있을 때 비로소 끝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며, 판사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기관”이라며 “그러나 책임을 방기하고 강기훈씨에게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씌워 기소한 검사와, 진실을 외면하고 유죄라고 판단했던 판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강기훈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정한 용기는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하고 사명감을 갖지 못했던 법조인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조인들은 진실의 화살이 비단 형사 피고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조인의 양심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법과 정의 앞에 진실 돼야 한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무고한 개인이 불의한 권력 앞에 짓밟히는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양심이 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