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남편 사망했다면 서면심사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등 결정을 받았던 자라도 이후 재등록신청 및 유... |2015-05-31 13:39:57
• 부산지법, 74억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대표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속칭 사무장병원)해 74억의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 |2015-05-30 17:43:52
• 부산고법, 하천 경계 방호벽서 추락 사망 지자체 일부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4.6m제방 아래로 추락한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지방... |2015-05-30 16:38:47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협의회에 공개토론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 |2015-05-29 22:23:16
• 부산 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판결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 창립 26주년 창립기념일인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 |2015-05-29 18:33:03
• 헌재, 자동차 이용 살인ㆍ강간 강력범죄 때 ‘운전면허’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 |2015-05-29 17:27:39
•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악의적 로스쿨 파행 책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28일 동아일보의 제목의 기사에 대해 “... |2015-05-29 16:55:11
• 한국갤럽, 황교안 신임 총리 ‘적합’ 31% vs ‘부적합’ 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 총리 후보로 내정된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신임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지... |2015-05-29 16:41:07
• 민변 꿈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창립 27주년ㆍ회원 1000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월 30일~31까지 경주 캔싱턴 리조트에서 창립 28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5-05-29 14:41:58
• 이종걸 “헌재, 전교조 판결 유감…교원노조법 6월 반드시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현재 국회에... |2015-05-29 14:30:28
• 민변 “헌법재판소, ‘전교조’ 교원노조 자주성 말살…정부에 면죄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해고교원을 솎아냄으로써 교원노조를 순치하고자 하... |2015-05-29 14:07:43
• 부산지법, 압수물 현금 3000만원 주식투자한 경찰관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관 중인 압수물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 |2015-05-29 10:29:13
•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간음 의붓아버지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 |2015-05-29 09:56:27
• 부산지법, 지인 음주운전 단속 무마 경찰관 해임 징계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 |2015-05-29 09:29:34
•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파문…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공개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비밀면접까... |2015-05-29 08:26:45